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탄력'...도의회 상임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원안 가결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및 거제 쪽 건설 예정 구간. 사진=경남도>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4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 동의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경남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거제 육상부(4㎞) 토지 보상 예산 50억원 집행 등 사업 추진을 지금껏 미루면서 경남도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추진했다. 4천39억원이 투입된 창원 육상부(13.1㎞)는 이미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될 해상 구간 7.7㎞와 거제 육상부 구간 4㎞가 남았다.

이 사업은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개통 후에는 통행료가 없다.

문제는 민자도로인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마다 차종에 따라 5천∼2만5천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걸림돌이다.

이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

위원들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증감·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도로 개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점, 가덕도 신공항·진해신항 등 영향으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경남도 입장에 동의했다.

이는 2017년 인천시의회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의결한 유사 선례가 있는 점도 찬성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제3연륙교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부담에 동의하자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손실보전금의 발생 여부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10년 이상 손실보전금 지불 의무를 승인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부담을 떠안게 됐다.

상임위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의안 가결에 선뜻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적 위험 부담 우려를 본회의에서 어떻게 짚고 넘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일각에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안은 우선 통과시키고, 나중에 추가 손실보전금 규모가 확정되는 시기에 '예산 외 의무부담'을 따로 심의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경남도는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면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을 거쳐 오는 2036년께 거제∼마산 국도 5호선 모든 구간이 개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1일 제4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한다.

<2021년 완공된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창원 구간>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구간 중 거가대교 차량 통행 모습. 출처=KBS경남 관련 뉴스>

<거가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