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연, “학동케이블카사업 즉각 철회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사업성도 없고 자연환경만 파괴하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거제시의 노자산 학동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하고 온갖 특혜로 사업을 추진중인 거제관광개발(주)는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것처럼 이용객수를 크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는 지난 15년 8월 31일 김한표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한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동케이블카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거제시는 17년 3월 준공되면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거제시를 찾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특혜를 받고도 사업자는 공사이행보증금도 낼 수 없는 부실한 업자로 드러났다.

경남도 감사결과 거제시는 사업자에게 학동케이블카의 산지복구비 15억원을 예치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 사업자는 당초 총사업비 42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공사 이행보증금 84억원도 예치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했다. 자기자금 부족에다 금융권 대출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업자와 사업파트너로 업무협약을 맺고 20%의 지분을 소유한 거제시는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사업자인 거제관광개발(주)은 5월 16일과 6월 30일 까지의 착공약속을 2번이나 어겼다.

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거나 공사가 직접 사업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거제시는 능력이 안되는 사업자와 민간투자협약을 맺은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꼴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역량이 모자란다면서 사업파트너를 신뢰하지 않고 사업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사업자는 50.1%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양도조건으로 2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다.

시의 지분 20%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분 인수보다는 기존 사업자를 완전히 정리한 이후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공동출자자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측은 당초 이용객수를 연간 100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절반수준인 5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사비가 42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늘어나고, 여수케이블카 개통, 사천, 부산 송도 케이블카 계획 등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측은 사업비 회수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밀양케이블카는 이용객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통영케이블카도 갈수록 이용객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학동케이블카 또한 행정 스스로 인정하듯 수익성이 없을 것을 명약관화하다. 만약 개발공사 등을 동원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세금을 투입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학동케이블카는 ‘세금먹는 하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업성이 있다면 어느 기업들이 달려들지 않겠는가?

혹여 사업권 확보 등을 위해 능력도 되지 않는 업체가 착공한다고 노자산만 파헤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제시는 더 이상의 논란과 자연환경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서 깨끗하게 손을 떼고 케이블카사업 인허가를 즉각 취소해야할 것이다.

우리 단체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과대계상을 통한 전형적인 사업성 부풀리기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과 의회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다방면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길 바란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노자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산림과 자연환경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지역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지적하고 사업추진에 반대해 왔다. 특히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은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노자산 케이블카 환경평가서는 자연녹지도 8등급 이상을 7등급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거제시, 산림청은 보전임지인 거제자연휴양림 114,502㎡(약 3만5000평)을 훼손할 수 있도록 변경고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원을 빼앗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호대책,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우려, 하루 최대 1만6000명의 탐방객 이용에 따른 등산로 등 산림황폐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 단체는 다시 한번 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학동케이블카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

-거제시는 사업자에게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 19억원을 미부과해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시의회는 학동케이블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성을 다시 분석하는 한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의 지방채발행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

-거제시는 자연환경이 ‘관광거제’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미래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