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덩어리 학동케이블카, 사업자 취소절차…시 '책임론' 부상

<학동케이블카 조감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표류하고 있는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사업자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특혜시비’를 무릅쓰고 공동사업자로 참가해 이웃 통영케이블카의 호황만 쫓다 사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본보 7월1일자 보도]

거제시는 지난 주 열린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통해 학동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자 지정 및 인가취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달 말 한차례 청문일정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거제관광개발의 인허가 취소 및 사업권 양도·양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을 맡은 거제관광개발측은 지난달 대표이사 등 경영진 교체와 함께 5억원 상당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여전히 "공사착공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시는 현행 역량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시의원들이 '사업성 검토 부족'을 따져 묻자 “투자자의 사업 능력과 자본조달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다”며 거제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이형철 의원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시의 책임이 크다"면서,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거제관광개발이 대체산림조성비 4억2천만원과 공사이행보증금 84억원을 예치해야 하나, 시행사가 사업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경남도 감사에도 지적되는 등 수차례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거제시는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자, ‘인허가 완료 후 6개월 내 착공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권한을 시에 양도해야 한다’는 사업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올해 5월부터 공사 착공을 수차례 거제관광개발에 독촉해 왔다.

하지만 거제관광개발측은 그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등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다, 시로부터 "사업자 취소절차에 들어 가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도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공기업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했지만 공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은 거제관광개발(주)가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8월 31일 국회의원과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거제시 동부면 현지에서 성대한 착공식까지 열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는 초기부터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에 줄곧 반대해 왔다.

학동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거제시가 사업지분 6억5000만원(20%)을 투자해 거제관광개발과 공동시행사로 참여, 동부면 노자산과 학동고개를 잇는 길이 1.93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52대를 설치해 하루평균 1만8000명, 연간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2017년 3월께 준공 예정이었다.

<학동케이블카 운행 노선도>

<지난해 8월31일 동부면 현지에서 열린 학동케이블카 기공식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