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동케이블카사업, 시 공무원 신용보증기금 현지 확인 후 최종 결정

<학동케이블카 조감도>

[4보 3.7. 18:00] 거제시는 7일 오후 3시 학동케이블카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 강대오 대표이사 등 이사 5명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시 공무원이 서울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출장해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 여부 등을 직접 확인 후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30분간 이어 진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시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회사측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3자 매각 등으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강 대표이사는 보증증권 발급 여부에 대한 심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몇가지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안타깝지만 주주 피해는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이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증권 발급 여부를 직접 확인한후 최종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보 3.6. 17:10] 거제시는 연장 기일 마감시한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은 학동케이블카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와 주주간담회를 7일 오후 3시 시정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거제관광개발(주) 주주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10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권민호 시장이 직접 주재해 시행사측의 입장을 듣고 시의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보 3.3. 18:10] 3일 연장된 학동케이블카 착공계가 끝내 접수되지 않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연장 마감시한을 넘긴 3일 오후 6시10분 현재까지 착공계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 3일간 착공계 제출시한을 또다시 연장해 줬던 거제시가 즉각 사업자 취소 절차에 들어갈지 여부에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보 3.1. 12:57]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시행사의 능력 부족과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불신을 키우는가 하면, 거제시 행정 역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원칙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제시는 이 사업 시행사인 거제관광개발(주)이 착공계 제출 마감 시한인 28일 오후 늦게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 기간을 3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사 측이 제출한 서류에는 공사이행보증금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동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이행보증금 84억원을 사전 예치하거나 보증 증권으로 대체 납부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시행사측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내부 승인이 났으나 증권발부 시간이 걸려 오는 3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 거제시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착공계가 제출된 만큼 검토할 부분이 있어 사흘간 시한을 연장해 준 것"이라며 "공사이행 보증 증권이 당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인허가 취소에 들어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양측을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는 수차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표했다시피 착공계 제출 마감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당연히 이를 반려하고 사업 취소절차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

이와함께, 시행사측이 제출한 사업비 조달계획도 별다른 진전이나 구체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시가 별다른 검증없이 그대로 받아준 것 역시 문제라는 반응이다.

당장 450여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업을 표류시켜 온 시행사측이 갑작스럽게 세계고령화연구재단이라는 모호한 단체와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5억달러(5700억 원 상당) 투자확약을 했다며 이를 자금조달계획으로 제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시행사측이 내세운 자금조달 계획은 말이 투자지, 실상은 해외자금을 빌려 온다는 건데 이마저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당사자들조차 자금의 실체에 대해 "해외자본이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라 차후 밝히겠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앞서, 거제시는 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한채 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시행사측에 사업권 회수를 경고했다. 그러자 시행사측은 '사모펀드쪽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겠다며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가 또다시 흐지부지 해버린 전력은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같은 의구심은, 설령 그들의 계획대로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사업을 끝까지 진행해 나갈지 여부 조차 지극히 회의적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소속 시의원은 "시가 무슨 미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버릴것은 버려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된다"면서 "사업의 성과는 물론, 투명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양쪽 모두 시민들에게 안좋은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삼성호텔에서 가진 거제관광개발(주)와 세계고령화연구재단 간의 5억 달러 투자확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