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5만원 인상, 0∼5세 아동수당 10만원…내년 4월, 7월부터 각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월 25만원으로 노인 기초연금 인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16일 발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라면서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내달 말이나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수당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같은 지역화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5조9000억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취학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거제 시민 A(36·여)씨는 "정부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아동수당을 현금 지급하겠다니 우리같은 젊은 부부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좀 더 현실화 시켜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B(51·고현동)씨는 “시행 취지야 좋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느냐”며 “새 정부 들어 봇물처럼 정책을 쏟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각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17:30 제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