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현장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 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현행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돼 있다. 따라서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이나 긴 30년 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비슷한 직급인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한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30년 6개월인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순경(소방사)부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