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자연훼손과 산맥을 잘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바뀌는데 거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자연훼손과 산맥을 잘라 재생에너지 라니?

6분 충전 320km 주행, 배터리 족쇄 풀린 전기차 빅뱅 서막 오른 전기차 시장...일본 '도시바'는 이 제품의 주행거리를 400㎞까지 늘려 2019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신소재로 시간 60% 줄여, 삼성·다임러 투자한 스토어닷은 '5분 충전 480km' 배터리 개발 추진, 벤츠·BMW는 무선충전 연구 활발, 단 30초만에 스마트폰을 완전 충전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스라엘의 스토어닷도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EV용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다임러와 삼성벤처스·노마인베스트먼트 등이 6000만 달러(약 682억원)를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다. 스토어닷은 자체 개발한 유기 나노 물질을 사용해 5분 충전에 480㎞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용 차량에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로 소리노출을 줄여 적으로부터 노출을 막는다는 계획에 실용화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세계 첫 공개…1회 충전 580㎞ 질주, 최대 163마력…영하30도서 시동, 연료전지 10년 16만㎞ 내구성, 자동차를 운행하고 운행하면서 발전된 전기는 다시 파는 시대가 2020년이면 상용화된다.

자동자 10만대가 운행하면 인구33만 명의 도시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자동차 10만대 이상(105,287대)이 등록된 거제시, 모두가 수소에너지 차량을 운행한다면 거제시 전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거제시는 문재인 정부의 20% 신재생에너지 확보란 미명하에 거제의 미래를 좌우할 자연과 산맥을 잘라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신재생에너지란? 쓸모없는 것, 버려야 하거나 하는 것을 활용 또는 이용해 에너지를 얻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거제시가 현재와 미래세대까지 먹고 사는데 활용돼야 할 멀쩡한 자연과 산맥을 잘라 전기를 얻는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거제의 미래를 밝혀줄 지속가능한 가치의 수련한 자연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거제시가 시급히 마련하고 필요한 것은 시티노믹스(도시의 전략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설계)가 필요하다.

이 것을 각 분야별 전문가, 행정, 의회, 시민단체 들과의 협의 속에 초안을 도출하고, 그 초안을 토대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참여 속에 21세기 거제미래의 성장 동력이 만들고 다시 전문가들이 검토와 반영 등을 통하여 보완해 2,3차례 토론을 거쳐 확정된 전략과 도시계획 및 설계는 시장이나 행정에 의해 일방으로 수정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유엔이 권고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발전' 계획이 그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 실천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했고,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거제시도 조례로 제정 '늘 푸른 거제21 시민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경미하거나 변경 또는 수정·보완 해야하면 충분한 토론과 초안을 작성한 전문가의 검토에 의한 지방의회 등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령 거제시가 항구인구 40만 도시를 계획한다면, 먼저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전 시의 미래를 향한 도시전략을 확정짓고, 생계와 취업확보, 에너지 확보 및 공급 방법, 주택 보급, 상·하수, 폐기물 처리, 기본적인 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보건(병원) 등의 규모와 개수가 계획돼야 한다.

여기서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전략과 계획 및 설계에 있어 글로벌 시대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거제시가 21세기 미래를 향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관광과 전원휴양과 연관된 산업의 도시를 선택한다면 청정도시를 구현해야 한다. 그랬다면 에너지 확보와 공급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목표는 청정도시 구현이 될 것이고, 에너지 정책으로는 거제지역특색을 살린 태양광과 수소자동차와 오폐수와 폐기물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은 무공해 대기를 구원함과 동시에 국제적 문제가 되는 배기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통해 청정 도시로서 글로벌화 된 도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와함께,  관련한 산업 태양광 설비의 셀, 모듈, 인버터, 패시브주택산업, 신소재 등의 재료연구 산업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일부를 열거했을 뿐이다.

이러한 도시전략과 계획의 토대 위에서 40만 인구의 삶의 질의 향상과 영위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공간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세부적 실천계획과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바라건데, 시티노믹스에 입각한 도시계획과 설계를 한 이 후에 그 전략과 계획 및 설계에 맞는 시설과 개발과 토지 이용을 하자!

거제지역의 지도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자나깨나 공익과 거제의 미래를 위한 생각과 고민에 몰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과 시티노믹스에 위한 전략과 계획 및 설계 없이 시행되는 모든 것이 거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과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고민하자!

거제의 최고의 자원과 자산은 자연이다. 또한 가장 큰 재원이다. 언제까지 즉흥적이고, 비민주적, 비공개적 행정으로 충분한 검정 없이 행정일방의 시정과 시책운영으로 필요 없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가? 이제, 그만 하자! 21세기는 시민사회다! 시민주권의 시대다!

☆ 시티노믹스(citinomics)란? ‘city+economics’의 합성어로, 국가 간 장벽이 엷어지면서 풍부한 상상력, 문화, 친환경 등으로 평가된 도시경쟁력을 강조하는 신개념의 도시 경제학이다. 이는 경제성·문화성·예술성·친환경성을 고루 구비한 도시만이 살아남고 각광받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인식하면서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시티노믹스’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