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한표, "금감원 팀장2명, 금융사 직원한테 수억 빌려 흥청망청"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경남 거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들이 피감 금융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 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이 직무와 밀접한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팀 소속 부하직원 8명으로부터 약 3천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생보사를 제외한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타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 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팀장은 골프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1억 9천만원을 사용했고,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8천만원, 차량을 구입하는데 8천만원, 자녀 교육비로 3천만원을 사용하는 등에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직원들에게 돈을 먼저 요구하고 빌린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순순히 빌려 준 점, 사치성 소비를 위해 차입한 점 등으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당초 정직 3개월로 징계안이 마련되었지만 인사윤리위원회 과정에서 과반 위원들의 주장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에 근무하던 B팀장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동료직원들로부터 1억 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 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고 앞서 유사한 비위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감봉 6개월로 징계하는데 그쳤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 간부들이 ‘슈퍼을’인 피감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흔한 차용증도 없이 금전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금융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이런 비위에 대해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대차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차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다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감원 인사관리 규정 제51조(징계의 공개) 징계는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표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