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송미량·신금자·진양민 시의원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회구성원,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0월 21일은 72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으로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째,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내년 사업구상과 예산 편성으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예산편성은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정책이 많이 담길 수 있는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을 기대하며,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대해 특정 면·동은 행사비를 지원하고 타 면·동은 지원하지 않는 사례,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면·동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사업과 용역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로 중단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추경에서 논란이 되었던 2개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거창하고 원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일언반구도 않고, 뜬금없이 타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4,500만 원을 투입해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관광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주와 사업주에 대한 특혜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도비도 엄연히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고, 그 사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외국인사후면세점 사업에서 안내홍보물 제작이나 사후면세점임을 나타내는 명판이나 거리 안내판 설치 없이 단말기 100대 구입비 2,000만 원은 타당성이 미흡합니다.

또한 관내 기존 외국인면세점 실적은 어떠한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사후면세점 사업이 외국인관광객 유입과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산 전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승인한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의회의 책무이지 갑질이나 폭거가 아닙니다.

둘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conomy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아닌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 섰습니다. 학업 혹은 직업으로 인해 일시적이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있는 상황과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540만 시대, 혼자서 먹는 술 ‘혼술’과 혼자서 먹는 밥 ‘혼밥’이 트렌드가 되고, 1인가구를 겨냥한 제품과 사업이 인기를 끌며 1인가구와 economy의 합성어인 1conomy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중 45%는 저소득층이며, 1인 가구의 우울장애 발병률은 다른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집중된 문제였던 고독사는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거제 관내에서도 고독사한 50대 남성의 죽음이, 추정컨대 사망 후 보름여가 지나,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과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많은 지자체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1인가구 증가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노년, 여성 등 취약계층 1인가구의 안전돌봄서비스 체계 강화는 물론이고, 1인가구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 돼야 합니다. 모든 연령 성별 계층의 1인가구가 거제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도에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재난·재해관리, 방범, 주정차 위반과 쓰레기 투기 단속, 어린이 안전 등의 예방을 위해 거제시는 2013년 3월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거제시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한 이후, 최근 2016년에는 범죄 발생건수 11,555건 중 범인 검거가 9,285건으로 검거율이 80.4%였으며, 2017년 9월 현재는 범죄 발생건수 4,914건 중 범인 검거가 3,953건에 검거율이 80.4%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관제를 통한 사건사고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9월 현재 168건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서에 영상 제보를 제공하여, 범죄를 예방한 건수는 2016년에는 1,000건의 자료 제공으로 범죄는 245건이 해결되었으며, 2017년 9월 현재 523건의 자료 제공으로 범죄가 91건을 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제시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의 인력은 380명으로, 경찰 1인당 거제시민 700여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남도내 민원 접수는 1인당 처리 건수가 3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창원시가 4,387대, 김해시 2,608대, 진주시 2,048대, 양산시 2,000대이나 거제시는 1,097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각종 범죄 등 사고발생시 제일 처음으로 관제센터의 CCTV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추적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목격자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CCTV가 교통사고나 유괴, 납치 등의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CCTV 영상 자료가 이렇듯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CCTV 설치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6억4천4백만 원, 2016년에는 17억8백만 원, 2017년에는 약 3억3천7백만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안전중심의 안전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에 CCTV 설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거제시의 레저 인구 증가로 낚싯배를 이용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0월이면 농업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가 많이 발생해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지급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한 항목은 어떠한 때라도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정착 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시민의 안전에 힘쓰시는 봉사단체 회원들은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돋보이는 영예로운 제복들에게 우리 시민은 예우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재산, 안전을 원하신다면 안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범죄의 수법이 점점 교묘하고 과격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시민 누구나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거제시 곳곳이 안전한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 모두의 보편적 안전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지역구 의원 진 양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언론관계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9일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초면 연사리 1280-6번지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차고지와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 결정됐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거제도시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결정 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대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 등으로 최선의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KTX의 거제운행입니다. 김천-거제간 KTX 운행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3월 현대산업개발이 국토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했으며, 2017년 5월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정성 조사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또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KTX의 거제운행이 기정사실화된 지금,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님!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사업을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것이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가 아닌, 큰 그림의 거제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한 번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가 나아가는데 어느 곳이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리인지, 앞으로 거제 100년을 위한 것인지, 먼 미래를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터미널과 KTX 역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서 환승을 하여야 모두가 편리하게 되고 우리 거제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KTX를 타고 시민들이 수도권을 다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KTX역에서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고,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대형 주차장이 불필요합니다.

또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우리지역의 도로상황도 해소될 수 있게 관광객들이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으로 관광지까지 오고 갈 수 있게 하면 많은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들고 편안하게 머무르는 관광으로서 한 번에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얼마 전의 결정을 무조건 지키기보다 먼 미래 행복한 거제를 위해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객터미널은 KTX 역사와 한곳에 모아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