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48석의 자유한국당, 쪼개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도의회 통과시켜

친일과 독재, 재벌과 부패의 뿌리, 자유한국당은 역시나 변하지 않는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에 자유한국당은 더러운 야욕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투표가치의 등가성과 중대선거구 확대 의견을 수렴하여 획정안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14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경남 각계에서는 그 내용으로 2인 선거구 분할과 3인 선거구 조정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정판용(창원12) 도의회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인 선거구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4인 선거구에서는 책임 전가하기 바쁠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경남도의회 의사일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데, 자유한국당은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이용하여, 16일 오전 상임위를 개최하여 검토를 거친 뒤, 오후 본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정당들과의 논의 토론 과정 없이 강행으로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외면받는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청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수렴하기 위함이며, 그 과정을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절대적인 기득권을 가지는 부패무능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소수 정당과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세력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아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인가?

지금은 바야흐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촛불항쟁의 시대이다. 사회전반에 깊이 박힌 각종 권력형 폭력을 뿌리 뽑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지난 정권들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넓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 성숙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거제시민들께 호소 드린다. 다가올 6.13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회대개혁과 적폐청산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는 한 표도 주지 않음으로 촛불시민의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거제지역의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세력을 대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선거제도의 개혁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함께 연대하여, 만약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폭거를 저지를 경우, 적폐청산 경남 운동본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밝힌다.

2018. 3. 16.

(국회의석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바른미래당 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민중당 거제시위원회, 노동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녹색당

경남도의회 의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을 비롯해 비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저지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지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그들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남도 선거구획정안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다.

또한, 도의회나 시의회가 자치구를 비롯해 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자정까지 ‘등원령’을 내려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지농성을 벌이고 있던 비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빚어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심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의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치졸한 집단행동과 의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본인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밤 경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뜻을 분명히 밝힌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만의 도의회를 또다시 만들기 위해 과거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는 개악 주장과 의도를 지금 당장 멈추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