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국균형발전토론회…반대식 의장 "균형 발전, 중앙정부 의지에 달렸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고르게 잘사는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오라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 선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광역회장 이은방, 기초회장 반대식)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각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회원을 비롯해 광역 및 기초의회 관계자, 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은방 광역의회 회장의 환영사, 반대식 기초의회 회장·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장·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축사, 기조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경수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역사관과 의식에서 탈피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반대식 거제시의회의장은, 저명한 도시설계가인 故김석철 명지대 석좌교수가 저술한 '한반도 브랜드 디자인'을 인용해 대한민국의 각 권역별 균형발전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설명했다.

반 의장은 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전제하고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게 국가 균형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반 의장은 "균형발전의 방향은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과 해양관광을 아우르는 뉴딜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시동은 잘 걸었지만, 전체적인 진척이 더디고 점점 구호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논의 할 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방분권 대 중앙집권 등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우권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의 토론도 이어졌다

앞서, 이은방 협의회장(광역)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고르게 잘사는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실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과 전국 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시·도의회의장 13명과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장 12명 등 25명으로 창립 됐다. 현재는 세종시의회를 포함해 총 2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과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 열어 관련 정책 철회를 정부에 건의하고, 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펴왔다.

한편, 반대식 의장은 2016년 11월 임기 2년의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기초의회 회장에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