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남부내륙철도 민자 부적격땐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국회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지지부진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중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사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민자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던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실행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업계 등에 따르면, 주력기업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민자 참여업체들이 수익성 부족을 내세워 원래 계획된 운영 구간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서 비용대비 편익, 즉 B/C 결과가 0.7포인트 수준에 머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떻든 아직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기간망 사업이라 반드시 필요하다. 민자 적격성 심사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사업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도 지난달 19일 논평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되지도 않았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무조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에도 이 사업을 더 이상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도 "국토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호남선과 만나는 오송-평택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4차선화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면 사업검토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최근까지 '드루킹' 사건으로 계속 시달렸고, 취임  이후에도 도정 수행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활동을 접게되는 특검이 그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 수사로 일부 훼손된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동안 특검 수사로 인해 다소 침체된 도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나서 1호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주변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정보에 정통한 민주당의 한 인사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이르지만, 현재로선 지지부진한 민자적격성 검토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조기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 매우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그는 이어, "이런 복안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의 추진에 맞추어,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연결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면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해 거제를 비롯한 노선 통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수정 13:06>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