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발표, 왜 미적거리나?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경남권 일부에서는 '서부경남KTX'라 함) 내년 조기착공 발표가 또 10월을 넘기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약5조원을 투입해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91.1km 구간(단선)을 2시간30분대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부 경남지역의 인구 및 물류이동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될 만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1호인 이 사업은, 지난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 검토 발언과 최근 경남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곧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보였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는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에 이어, 재정사업 전환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 단계라는 정도만 전해질 뿐 조기착공 소식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이러다 지난 정권 사례처럼 국토부에서 아무리 국가 재정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도 기재부에서 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들고나오면 어찌 되겠는가. 한마디로 무산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2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무안공항 경유노선) 2단계 사업과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B/C가 0.28~0.31로 적합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조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까지 증가시키며 ‘예타’를 면제한 전력이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과연 그런 사업에 견줄만한 '균형 발전' 명분을 갖추지 못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

이런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김 지사의 인식은 백번 옳다.

또 김 지사의 “남부내륙철도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엊그제 발언이나, 최근 도내 일부 단체들이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잇달아 여는 건 주목할 만하다.

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이 있게 해준 영원한 고향이다. 전쟁을 피해 그의 부모가 10여만의 피난민과 함께 낯선 땅 거제를 찾았을 때 비록 모두들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받아 준 포용의 땅이다.

그런 거제가 글로벌 조선불황 탓에 지금은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해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전문가들은 선박 수주가 점차 나아지긴 하나, 앞으로 조선업이 아무리 호황이 와도 2015년 이전의 60∼70%선에서 유지될 거로 보고 있다.

특히, 투자대비 최소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관광으로 먹고 살기에 거제는 지난 5년간 너무 게을렀고 이미 이웃 도시에 한참 뒤처져 있다.

말이 쉬워 '거제의 부활'이지 이런 상황에서 제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라도 거제를 자력으로 일으켜 세우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현 시점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은 투자가 되살아나고 거제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의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수 있다.

미래성 또한 갖췄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 때 구상한 남북철도와 연결되고 나아가, 거제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시발(종착)역이 될수 있다. 

아울러, 양국간의 접점만 잘 찾으면 향후 건설될 한·일 해저터널을 지척에 둔 국경역(國境驛)이 돼 영불해저터널을 끼고 있는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처럼 국제적인 운송항과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그런데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발표를 속칭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적 반전(反轉)과 연결시키고, 문 대통령과의 친밀성 때문에 오히려 차별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안될 일이다.

정부가 또다른 특혜라는 비판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기착공 발표 시기를 미적거린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