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예타 면제' 신청 38개 사업 접수…'남부내륙철도' 선정 기대

거제시민과 경남서부권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선정될 수 있을까?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에 대해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위는 특정 시·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경우 예상되는 특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지난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모두 38개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남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함께 '부산 제2신항 건설' 등 2개 핵심 대형사업을 신청했다. 부산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역 복합 환승역' 등 2개 사업을 신청했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개 사업을 신청한 반면, 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 등은 3개 사업이나 신청했다.

이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 대부분은 도로(고속도로)나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신설·확장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균형위는 앞으로 해당 시·도 사업설명회와 관계부처TF 검토 등을 거쳐 12월중 예타면제 사업을 심의,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시도별로 신청한 1∼3개 사업 중에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따라, 한동안 선정 결과를 놓고 탈락한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잖은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일 거제~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도지사 역시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12일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하겠다'면서 서부경남 KTX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처음 했다. 이제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 국가재정사업화 검토 발언을 이끌어냈던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남부내륙철도의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에 책정된 24억원의 국비를 8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 올해 '예타'를 면제한 후 내년도 조기착공을 기정사실화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남도 서부대개발과 관계자는 "아직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우리도 답답하지만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측면과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큰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도 "조심스럽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선정만 된다면 내년부터 조기착공을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거제에 대한 투자 효과도 덩달아 살아날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총 191㎞에 달하는 KTX를 2025년까지 총 5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결하는 대형 SOC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과 거제를 2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국가광역철도망 확충사업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과 조선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통영 등 남해안 권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