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내년 착공 청신호…문 대통령 "예타 면제 곧 결정"

< YTN 굿모닝와이티엔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 보고대회에서 "남부내륙철도가 경남도민의 숙원이자 경북도민의 희망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남 서부와 내륙 지역의 산업·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다"면서 "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남부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인과의 오찬장에서도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앉으려 할 때 김 지사가 '예타 면제'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웃으며 다시 약속 발언을 하자 지역경제인들이 크게 환호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 항목으로 정부 편성예산 85억원에 80억원을 증액해 165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로써 거제시민은 물론, 서부경남 도민들의 50년 숙원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내년 조기착공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한 남부내륙철도는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총 191㎞의 연장노선에 5조3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거제에서 수도권까지 2시간40분, 김천까지는 1시간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사업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2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타당성(B/C)이 0.45로 나오고, 2013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년간 진행한 예타조사에서도 B/C가 0.72에 그치면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C가 1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후 현대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나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재정사업 추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다. 이날 박완수 의원(한국당·창원 의창)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 직후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정부재정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달 초 국회 예결위에서 김한표 의원(한국당·거제)의 질문을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를 연내 결정할까 한다'고 답변해 가능성은 보다 구체화 됐다.

이와 관련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언론기자들에게 "예타면제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보도됐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단일사업보다는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이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경남·북에 걸친 남부내륙고속철도 '예타 면제' 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 "지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를 숙성시키는 중"이라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중순께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 최근 조선산업 등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통영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건설업계를 비롯해 경남 서부권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이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거제에서 출발하는 남부내륙철도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역으로, 장차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곧 바로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에는 본 공사 착공의 첫 삽을 뜨게 된다. 완공과 개통시기는 2027년께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표, 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보고회를 마친 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등과 함께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을 둘러본 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오동동아구할매집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오찬을 가졌고,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학문당도 찾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경남 방문은 지난 10월 말 전북 군산, 지난달 경북 포항에 이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번째 전국 경제 '투어'다.<12.1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