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의미와 전망

지난 29일 정부는 23개 사업·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거제∼김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번 예타 면제 발표는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과 동시에, 철도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거제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의 52년 묵은 숙원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거제시도 향후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교통망 확충이나 도시개발, 관광객 유입체계 전환 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숙제도 안게 됐다.

따라서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경과와 함께 앞으로 남은 절차, 사업 추진 의미와 전망, 갈등 요소 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업추진 경과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시초가 된 건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라 사정이 선진국이나 유엔 원조에 급급하던 시기라 경제성과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이 사업은 40여년간 흐르는 세월속에 파묻혀 버렸다.

사업이 다시 세상에 나온 건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다. 이어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도 계속 포함되면서 거제를 비롯한 서부경남권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사업 추진 논의도 재개됐다.

그러나 번번히 발목을 잡은 건 경제성 부족이었다. 2014년부터 진행된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0.72, 종합평가 0.429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현대건설 컨소시업 등 민간이 제안한 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적격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망이 불투명하던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다. 그는 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을 내세웠으며, 이 사업을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지자체 및 시민단체등이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기착공과 서명운동 등으로 공동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거제시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부터 남부내륙철도 통과 구간인 거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장·군수의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제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두차례에 걸쳐 당시 시장을 비롯한 수백명의 시민들이 머리띠를 매고 국회를 항의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한 목소리로 외치며 힘을 보탰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은 지난해 가을 들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박완수 국회의원의 서부경남KTX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12일 통영·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2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혀 기대감을 한층 높여오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향후 추진 절차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7000억 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게 현재까지의 원안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철도, 도로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철도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이 이미 반영 돼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함께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수행하게 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부분이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적정성, 노선, 구간확장과 축소 등 조정, 역사(驛舍) 신설, 추가적인 대안 등 예타에 버금갈 정도로 까다롭고 중요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구간 공사기간 및 사업비, 투입인력 등이 산출되고 역사 건립비용을 민간자본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등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완성되면, 비로소 2022년 본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정부와 경남도는 최대한 사업 완공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3년여에 걸친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다소간의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 발표 직후 서부개발국 아래 사무관 2명을 비롯해 6명이 근무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해 조기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업무 등을 수행키로 했다. 

◆ 파급 효과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 추진 결정은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실질적 교통복지가 실현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이 탄력받게 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 돼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므로, 서부경남(진주․거제)과 동부경남(창원)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편이 증가하고 소요시간이 단축 돼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 때 구상한 남북철도와 연결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관문 역할의 시발(종착)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양국간의 접점만 잘 찾으면 향후 건설될 한·일 해저터널을 지척에 둔 국경역(國境驛)이 돼 영·불 해저터널을 끼고 있는 프랑스 북부도시 '칼레'처럼 국제적인 운송항과 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 갈등 요소
△거제 역사(驛舍) 위치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철도 사업의 경우 역사(驛舍) 위치야말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KTX 거제 역사(驛舍)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모두 세곳이다. 2014년 12월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발표되면서 한때 성내공단 위쪽과 언양마을 아래쪽 중간지점이 유력한 거제 역사 입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종 단계에 승인이 보류 돼 현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해지면서 이곳 역시 역사 입지 후보에서 일찌감치 밀려났다.

또 한곳은, 2017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민자로 이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하던 시기에 유력 후보지로 부상했던 상동동이다. 민간업체 입장에서 역세권 개발에 용이하다는 투자 판단에 따른 걸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곳도 지난해 민자사업 자체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후보지에서 멀어졌다는 게 지역 개발업계 시각이다.

나머지 한 곳은, 거제 동서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을 통해 국지도 58호선과 시도2호선이 만나는 거제면 오수마을과 명진마을 사이 들판을 적지로 꼽고 있다. 이곳은 최소 27만㎡(약 9만평)이 소요되는 방대한 역사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 유리한 몇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역사 위치 문제는 앞으로 사업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지 여러 추측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보인다.

변광용 시장도 지난 16일 열린 지역언론인 새해 간담회에서 역사 위치를 묻는 기자 질문에 "역사 문제가 곧 부각될 수 있고 거제시 의견을 물어보게 될 것"이라며 "역사 위치가 지역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시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얘기가 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통영·고성 역사(驛舍) 
최근 거제에는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시발역)이 통영이라는 소문이 한참 나돌았다. 과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거제가 또 다시 제외 되는게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한동안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급기야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직접 정부와 정치권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 행보에 나설 정도였다.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시발역)이 통영이라는 소문에 대해 거제시 일각에서는 통영의 다소 의도적인 셈법이 깔려있는 걸로 보고 있다. 앞서 통영에서는 거제에서 부정적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통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거제∼김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공식화 하면서 거제가 종착역(시발역)이라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이유야 어떻든 통영시가 머쓱하게 됐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앞으로 종착(시발)역인 거제역과 거리와 사업비 등을 감안해 통영과 고성 두곳 중에 한곳에만 역사가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역사 위치를 놓고 통영과 고성 두 지자체간 갈등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교량 건설
애당초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은 통영이라는 추론은 거제까지 연결하기 위한 KTX교량 건설에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논리에서였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수립·진행될지 정확히 가늠키 어렵지만, 거제시로서는 이 기회에 건립된지 48년이나 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구 거제대교를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안도 건설업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즉 새로 건설될 교량을 복층화 해서 상부는 KTX, 하부는 자동차 전용 교량으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사업비 절감과 함께 교량의 관광상품화 등 부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온 한 지역 인사는 "남부내륙철도가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겨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돼 그동안 노력해 온 보람과 기쁨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이제 정부와 행정에 맡기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민들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는데 여론을 모으고 이웃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