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김동수, 최양희 시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 관광산업이 1,000만 관광객 유치 성공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환경부터 정비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거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우제봉입니다.

바람의 언덕은 2018년도 한해만 77만 명이 방문하여 66만 명이 방문한 외도를 방문객 수에서 앞질렀으며,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기간에는 약 2만여 명이 방문하여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휴기간 개최된 제1회 바람의 축제로 인해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나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도장포와 해금강을 찾는 관광객의 차량이 학동 주위에서부터 도장포 마을까지 밀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옥포에 사는 지역의 한 인사는 옥포에서 도장포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다목적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부면 갈곶리 함목삼거리를 지나갈 때 군부대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군 소초는 해금강 부부간첩 침투사건 및 갈곶리 주변 해안이 과거 간첩의 주요 침투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해안경계를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39사단 소속 부대로써 30 ~ 40명의 장병들이 생활하며 야간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요충지 함목삼거리 중심부에 있는 이 군 소초 부지를 반환받아 임시 주차장과 관광안내시설,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관광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소초는 남부면 갈곶리 397-5번지에 소재하고 부지 면적은 1,239㎡이며 소유자는 거제시입니다.

또한 인접 토지 갈곶리 389-7번지(면적 142㎡)와 48-42번지(면적 511㎡)는 국토교통부 소유, 갈곶리 390번지(면적 338㎡)는 국방부 소유, 갈곶리 390-1번지(면적 161㎡)와 394-8번지(면적 118㎡)는 개인 소유입니다.

이 토지 6필지를 편입하면 총 2,847㎡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확장과 주차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토지는 대부분 시유지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본현황 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 관할 부대장인 수월대대장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 면담 시 함목소초 이전 건의가 있어 상급 부대에서 수월대대장에게 지역주민의 동향을 물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해안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과 군부대 주둔지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유지 제공이나 인근에 있는 구망소초나 구 함목소초를 리모델링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제봉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제봉 등산로에는 전자 감시장비 운용을 위한 굵은 전선과 통신선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우제봉 정상부는 군사용 컨테이너 때문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와야 합니다.

감시장비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그 기능이 퇴색되어 가는 함목소초와 우제봉 감시장비는 관광자원화 되어가는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거제시는 국방부와 하루빨리 협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회에 부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1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황폐화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 51개 조문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4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제5조(신체의 자유), 제6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8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제20조(학칙 등).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38조는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9조에서 제47조까지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1개 조항 그 어디에도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온 나는 존귀하다. 즉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총탄에 숨진 수많은 청년과 여성들, 그 무엇보다도 교복 입은 채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