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공직자의 옷은 흔들려도 공직자가 흔들려선 안돼" 비판

경남 도내 일선 경찰관들이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문무일 검찰총장의 왜곡된 주장에 24시간 뛰고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 경위)는 이날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로 가진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는 문 총장의 주장은 지금까지 이 권한을 갖고 있던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는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 수사·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 10여개 통제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이마저도 '통제 불능'이라면 검찰은 모든 사법 권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문 총장은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약칭 '직협')는 올해 2월 통영경찰수련원에서 지방청 및 23개 경찰서 대표직원들이 참석해 정식 결성 됐다. 경찰조직 내부의 갑질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 등 공식 소통 창구로 인정되는 경감 이하 직원들의 자발적 협의체이다. 

이와함께, 문 총장의 발언은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 논의되려는 시점에 나온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이라 당사자인 경찰은 물론, 여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며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행정부가 합의하고 입법부가 논의 끝에 마련한 안이 비민주적이라면 지금 검찰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어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나온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직과 기능을 바꾼다면서도 수사지휘권을 지키고 경찰에 종결권을 주지 않겠다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이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된다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수사 제한은 검찰 스스로가 아닌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민주당 정부에선 기세등등한데, 보수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고 비판했다.

장관 시절 법무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었던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개에 대한 소문은 저도 들었다"면서도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의 말투,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문 총장이 상의를 벗어 흔들며 '이것이 옷이 흔드는 것이냐, 내 손이 흔드는 것이냐'고 기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정치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으로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본다"며 "그런데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자 앞에선 약하고 약자 앞에선 강자인 게 검찰이냐"며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검찰이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도 틀렸다"며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로 검찰에선 이걸 떼어 내고 경찰에선 저걸 떼어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말할 때 우리는 겸허해야 한다"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봐서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가 민주주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총장의 공식 입장이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개혁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여러 통제 장치가 법률안에 담겨 있음에도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부족해진다는 검찰의 우려는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떻게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해보겠다"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그것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강조해 문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도 문 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움직임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문 총장이 4당과 청와대가 어렵사리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달 들어서만도 두차례나 공박하는 등 최근의 사법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후 다수 중앙언론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밤 회동을 갖고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청와대의 개혁 방향에 반기를 든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걸로 관측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음은 17일 발표한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입장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