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표류중인 민간공모 사업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거제시행정타운 부지 조성현장. 사진=거제시>

<지난 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강병주 시의원>

거제시가 전임 시장 시절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대형사업들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는 지난 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버스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이 착수되는 듯했지만,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고,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한 곳에 모아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모색할 목적으로 추진된 9만6994㎡ 규모의 ‘거제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2016년 9월 착공 이후 공정률 12%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지난 4월 기존 사업자인 세경건설과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거제시는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나 하도급 업체와 복잡하게 얽힌 유치권 분쟁과 소송 문제까지 겹쳐 있어 당분간 새 사업자가 나설 형편이 아니다. 특히 이전 대상인 거제경찰서는 최근 자체 부지확보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전히 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고현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사업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995년 건립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연초면 연사리 1280-6 일원 8만6743㎡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기한 안에 제안서를 내지 않아 무산됐다. 시는 지난 10월 말 2차 공모에 들어가 오는 27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하지만, 지역 경기가 침체를 거듭하는 여건속에서 사업자가 선뜻 나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군부대 이전 계획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민간사업자인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중도에 포기했다. 뒤이어 (주)삼호기술공사가 나서 거제시와 협약을 추진하다 상호 견해 차이로 틀어졌다. 시는 최근 ㈜삼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년간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맞물리기도 하겠으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었는지, 앞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거제 현안 사업들이 답보 또는 장기화하면서 다른 현안들까지 뒤처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더 면밀하게 계획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을 넘어선 종합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사업자 공신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도 사전에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