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싸움 '점입가경'...거제시 '사업 지연' 우려

남부내륙고속철도(이하 고속철도) 노선 변경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당초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직선화를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주시와 노선 주변 지자체가 발끈하면서 시작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에 진주지역 서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중 합천~고성구간을 직선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 김천~거제간 운행거리가 약 10km 단축되고 서울~고성~통영~거제간 통행시간도 당초 대비 5분 가량 단축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또, 서울~진주의 통행시간이 당초 계획대비 10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KTX 이용시간 3시간30분에 비하면 1시간10분 정도 단축된 2시간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 서비스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와 의회는 고속철도 창원시의 노선 변경안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4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의 노선변경 발상은 고속철도 사업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처사로 정부의 국정 목표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창원시를 규탄했다.

앞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지자체장들도 지난달 말 행정협의회를 열어 "고속철도 노선 변경이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시장‧군수는 "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돼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다만 안전성 차원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진주까지 복선화하는 경남도의 방향에는 힘을 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살기좋은 거제포럼(상임대표 채종신)은 지난 3일 오전 창원시청과 오후에는 거제시청 앞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 국토부 노선변경을 건의한 허성무 창원시장에 대한 규탄집회를 연 이어 가졌다. 채 대표는 "창원시가 노선 변경을 건의해, 사업 추진을 혼란을 초래하면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건설되지 않은 예처럼, 거제가 빠지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진주시와 거제시에서 다가오는 4·15총선에 나선 각 당의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이번 현안에 가세해 "원안 추진" "노선변경 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거제시 김범준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시 관점에서는 창원시 건의안이 더 유리하다"며 "창원시의 노선 건의안을 찬성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 예비후보는 "남부내륙철도가 함안 군북을 거쳐 거제에 종착역이 될 경우, 진주·창원은 지선(支線)이 되고 거제역은 명실상부한 남부내륙철도 종착역이 돼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남부내륙철도를 통한 거제시 접근성은 더 나아진다. 운행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건설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유일하게 창원시 입장을 거들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노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로 창원시가 건의한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단 검토 대상"이라면서 "올해 11월까지 계획된 기본계획 용역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즉, 용역 착수단계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창원시가 노선 직선화 방안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4일 정책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30일 정부에 ‘노선 직선화 방안’을 건의한 배경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 고속철도 노선 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당초 알려진 진주방향 노선보다 함안쪽으로 직선화 하면 창원, 김해를 포함해 함안, 의령까지 약 170만명이 추가적으로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게 돼 이용수요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계획은 진주역을 기준으로 좌측방향에서 경전선에 합류했으나, 창원시 건의 노선은 우측방향으로 합류해 군북~반성구간을 공용함으로써 진주를 거쳐 하동~광양까지 고속철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진주~사천구간 철도 연결 시 당초 ‘김삼선(김천~삼천포)’의 취지에 맞게 삼천포 신항까지 연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경전선을 이용하면 고성~통영~거제에서 창원~부산~울산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까지 일반철도 여객 및 물류수송이 가능한 만큼 철도시설 활용성이 높아지고 확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선화가 되면 약 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비를 활용해 열차를 추가 구입하고 복합열차를 운행한다면 각 방향별 운행횟수가 증가돼 수송능력 향상이 가능한 만큼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창원시는 서부경남 각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라,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서부경남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혜택을 더 넓은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국토부 건의의 당위성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가 많은 이용객이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것이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노선 변경에 불을 붙인 창원시의 건의안이 철도교통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국토균형발전사업이라는 남부내륙고속철도 본연의 목적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제시로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이번 논란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쟁점화나 지역갈등 등으로 비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이는 가장 우려스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관계자도 "현재 국토교통부가 도내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며, 창원시 건의도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나친 노선 논란으로 자칫 사업이 지연될수 있고 지역갈등으로 비칠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모두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