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부, 고정관념 틀 깨고 국민 지원하라!

기사승인 2020.03.22  12:52:11

공유
default_news_ad1

- 사설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여파가 심상치 심상치 않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늘 곁을 내주며 어울리던 이웃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운 희한한 시간이 두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제는 지금까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난 11일 발병해 3일만에 퇴원한 6번 확진자 이후 열흘이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입니다만,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경제적 불안감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인 건 장기 불황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다 멈춰버린, 아니 되레 곤두박질치는 지역경제입니다. 관광‧여행‧숙박‧요식업은 물론,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통째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수가 멎고 수출 길도 꽉 막힌 '내우외환'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만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기업이나 가계도 줄줄이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위기는 내·외부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닥쳤다는 겁니다. 금융‧외환위기가 아닌데도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항공, 여행 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긴급 경영자금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미 50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내놨지만 그것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유동성 지원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을 하거나, 정부 발행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오히려 확산되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 충격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확산세가 단시일에 멈추지 않을 경우 어떤 정책이든 주춤거리다간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청한 건 시의적절합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비상 대책으로 긴급재난기본소득 명목의 국민 1인당 100만원 지원은 매우 절실하고 당연합니다.

김 지사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확인 결과 9~10등급은 지원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 연체와 세금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진단은 현장을 정확하게 짚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강조하건대, 당장 코앞에 닥친 경제적 쓰나미에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는 전통적인 정책수단 틀에 얽매여선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은 평상시에는 통할지 몰라도, 비상시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헛짓'에 불과 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창궐하지 않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활동과 소비에 나설 때까지 신속히 자금을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만약 이런 걸 정략적 관점에서 4·15총선과 연계시켜 걸고 넘어진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정파이건 간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나라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 일부에서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놓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민들이 어려울때 서로 돕는 모습과 수준높은 '코로나19' 검사 및 대처법은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세계인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 어려운 난국을 거뜬히 헤쳐나가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선제적 대응을 거듭 촉구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