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김성갑 도의회,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 촉구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조선산업의 심장!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관 협치의 핵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하나, 현재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에는 180개의 위원회에 327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 중 644명(19.7%)이 공무원 등으로 되어있는 당연직이고, 2629명(80.3%)이 위촉직 위원입니다.

2019년 도 전체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총 628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중 서면 위원회가 251회(40%), 대면 위원회가 377회(60%)로, 위원회 경비는 수당과 운영비를 합해 8억 1,8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개최 건수는 45건(7.7%)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2억원(32.4%)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8년도 운영실적

- 개최건수 : 583회(서면 268건 – 46%), 대면 315건 – 54%)

- 운영경비 : 618백만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아직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6개(20%)이며, 1년에 1회만 운영한 위원회도 63개(35%)입니다.

전체 180개 위원회 중 연간 1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99개로 전체의 55%를 차지합니다.

또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위촉직 위원 2,629명 중 대학교수가 788명(30% 차지)으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관련 전문가가 교수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수를 위주로 위촉하여 특정 직업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체 위원중 40%를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채우기 위해 위촉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한 비전문가를 억지로 위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한 분도 많을 것인데 왜 이 점은 고려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선 발굴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명성은 높겠지만 그 분야에 비전문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고 식견이 넓은 실무 종사자를 발굴해 위원으로 위촉해야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마다 성격과 운영방식이 다르고 필요한 전문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이권이 발생할 수 있는 심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행정에 협조적인 위원을 관행적으로 장기 재위촉하다 보니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실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참여시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특정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것을 방지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 및 통·폐합하고, 각종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그 운영과 존립의 유효성에 명확성을 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자료요구와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위원회는 '민·관 협치'의 핵심입니다.

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도민은 도정을 더욱 신뢰하고, 도정은 도민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전면 정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변화와 혁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작지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변화와 혁신일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작은 변화가 경남도에서 현장의 올바른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