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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매체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올해 거제∼김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역 인터넷매체도 기본계획 검토 시간 소요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조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150억원 중 140억원이 줄어 10억원만 남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취재결과 예산이 140억원이 삭감된 건 맞지만 이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년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10억원은 이미 집행된 걸로 확인됐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는 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 등으로 최소한 2∼3개월이 걸리는데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을 뿐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이 끝난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려고 받아놨던 올해 예산 160억원 중 15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만 남겨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 놨으며, 남부내륙고속철도 전체 추진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삼보기술단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이 기간동안 철도 노선 및 정거장, 역사(驛舍) 배치계획, 철도 수송예측, 시공 방향, 재원조달계획, 환경 보전관리 사항 등 철도건설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등이 대거 포함된다.
거제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거제 역사 위치도 이 시점에 결정된다. 거제시는 지난 4월 시민 대표격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등면과 상문동 두곳을 국토부에 역사 후보지로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거제시가 건의한 두곳 중의 한곳을 낙점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거쳐 제3의 장소를 선택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한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김천 간 172km를 4조7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한다는 계획 아래, 국토부와 경남도는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