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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 이웃주민 2명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20.07.23  1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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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갈등 관계 이웃 2명 무참히 살해..원심 유지

<범인 A씨가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직후 100여 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차 열쇠를 갖고 나와 도주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부근에 주차해둔 마을주민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다>

지난해 8월 거제시 사등면 한 마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주민 2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살인죄는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8월6일 오후 5시50분께 자신이 살고 있던 거제시 사등면 한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인 B(58)씨와 노파 C(75)씨를 흉기로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고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살고 있는 곳에 이사를 오기 위해 2017년 가을께 부터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이 운행하면서 진입로 옆에 사는 피해자들의 담벼락에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입자 이를 이유로 서로 잦은 다툼을 벌이며 감정이 악화됐다.

앞서 2018년 8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 무시당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으며, 이후 B씨에게 화해를 제의했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다 범행 당일 A씨는 쌓인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B씨 집을 찾아갔으나 무시당하자 격분한 끝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 나와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어차피 이리 됐는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노파 C씨를 찾아가 살해했다. A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이장을 지낸 C씨의 남편은 다행히 외출하고 없어 화를 면했다.

거제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부터 A씨가 피해자들의 치명적 급소 부위를 최소 3회 이상씩 공격을 가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사등면 일대를 도망다니다 이날 오후 7시께 현장에서 8km 정도 떨어진 사등면 덕호리 구 거제대교 아래 선창가 주차장에서 추적해 온 경찰에 긴급체포, 구속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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