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합당, 경남도는 양육수당 관련 대책 제대로 마련하고 있나

국민적 공분을 산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첫 공판이 다가오고 있다.

거제에 살던 친모와 계부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있던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지원금이 많은 창녕으로 이사했다.

아이를 생계도구로 전략시킨 이 사건은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양육수당이 학대의 원인이 된 사례로 지적됐다.

경찰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아이들에 대한 수당을 챙기기에 바빴던 가해자들을 보며 아동수당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됐다.

올해 경남도 아동수당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합해 1764억이 넘으며 한시적이지만 코로나 추경으로 717억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세금이 용도에 맞게 명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는 양육수당 제도 개선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책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에게 밝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증명하라.

2020. 8. 4.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대변인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