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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편취, 60대 별정직 우체국장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20.09.15  1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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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남부면 고령층 주민들과 통영의 학부모 모임 지인 대부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장지용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거제시 남부면 별정직 우체국장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통영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남부면에 사는 한 노파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7월31일 당시 남편 퇴직금 5000만 원을 저금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에게 "챔피언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다"며 "통장에 기계로 입금내역이 찍히게 되면 노인연금 타는 데 좋지 않으니 볼펜으로 거래 내역을 직접 작성해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여 5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2012년 9월24일 통영의 한 지인을 상대로 "내가 국장으로 있는 거제남부우체국은 별정우체국인데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금가입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예금 실적이 높아지면 나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내게 돈을 맡기면 네 명의로 예금상품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보통예금을 예치하면 연 7% 정기예금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과 도장은 내가 관리하면서 맡긴 원금은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테니 원하는 시기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통영시에 사는 9명의 지인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10억58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별정우체국 사무장(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령이거나 글을 모르는 고객들을 기망해 예금으로 예치한 돈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정우체국'이란 1960년대부터 우체국이 없는 낙후된 시골지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정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온 제도로 가족에게 운영권까지 승계할 수 있는 '독립채산제' 형식을 띤 우체국이다.

거제시 남부면이 고향인 A씨는 당초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남부우체국 임시 교환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199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무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시숙, 남편에 이어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우체국장을 지내는 등 전체 재직연수는 30년이 넘는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얼굴을 익힌 주로 고령층의 남부면민들과 A씨 자식이 다닌 통영의 한 고교 학부모 모임 등 통해 알게된 지인들이 대부분이다.

남부면 탑포마을에만 피해액이 5억원에 이를 정도며, 그 외에 도장포, 다포, 저구, 근포, 명사, 대포 등 주로 시골마을 나이많은 주민들이 적게는 300만원 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졌다.

이들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A씨의 수법을 보면, 지인들에게는 비교적 높은 이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차원의 우체국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유도하거나, 잘아는 지역의 고령층이나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도장이나 통장을 보관케하면서 나중에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며 오랜기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면에서 조상대대로 살면서 A씨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한 지역인사는 "오래전 부터 지역에서 말썽이 꽤 있어왔다"며 "워낙 조용하고 인정많은 시골이다보니 안면이 받쳐 알면서도 쉬쉬했고, 워낙 A씨 등이 잘 둘러대는 바람에 그냥 넘긴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고소는 커녕, 나이많은 피해 주민들 중에는 바다에서 뼈빠지게 일해 번 돈을 몽땅 날리는 피해를 당하고도 자식들이나 이웃이 알까봐 제대로 말도 못꺼내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남부면 역사의 한페이지에 기록될만한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혀를 찼다.

<거제시남부우체국 출처=Daum 백과>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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