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공정성' 논란..기밀자료 현대重에 유출 '의혹'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0년 해군에 인도한 한국 두번째 이지스함인 7600톤급 '율곡이이함'. 이 함정은 함대함 및 함대공 등 120여 기의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 최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 탐지 추적해 20여 개 표적을 동시 공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함정이다. 최대속력 30노트(55.5km)에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 공정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현대중공업이 기밀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차기 구축함의 기본설계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0.056점 차로 앞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22일 SBS를 비롯한 주요 방송 및 매체들은 KDDX 관련 기밀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빼돌린 사실과 방위사업청의 해명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는 2018년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직 방위사업청 간부(전 해군중령) 등 20여 명의 기밀유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울산지검과 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관련자 일부는 기소돼 현재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해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정도로 수사 강도가 높았다

이들은 2013~2014년께 KDDX 관련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해군 중령 A씨 등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납품한 한국형 이지스함 개념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면담장소에 갖다 놓은 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문서로 편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해군 중령 A씨가 현대중공업 직원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밀문건을 몰래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한 걸로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공모관계 여부다. A중령과 문건을 몰래 찍은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우발적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기밀이 담긴 자료를 외부인과의 면담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자리를 비운 것 자체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방사청의 기본설계 평가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대한 뇌물공여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평가에서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미 보유 장비 및 시설 관련 대책 항목의 점수차에 문제가 있으며, 유사함정 설계와 건조 실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앞서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속연맹 대우조선지회도 크게 반발했다. 지회는 23일 오전 11시30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현대중공업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우조선지회는 22일 '도둑놈 소굴로 변한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 '대도 現重, 대우조선 설계기술 훔쳐 7조 구축함 수주!'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회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매각의 억지는 대우조선을 2년 가까이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의 기술을 도둑질해 0.056점이라는 근소한 평가점수로 현대중공업에 7조원 가량의 수주를 독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전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감사에서 약 30만 건의 군사기밀 문서를 적발함에도 정부는 처벌을 유예시키며 방위산업청의 발주를 현대중공업에게 몰아주었다"면서 "위법행위로 경고 처분만 받아도 -0.5점의 벌점을 받게 돼 방위산업청의 평가점수를 뒤집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차세대 구축함 수주는 물론,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의 과정과 절차, 기회는 모두 '불공정'의 극치였다"며 "출범부터 현재까지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공정'이 무엇인지 대우조선 매각 철회와 현중의 도둑질을 엄벌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있는 거제지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거제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기풍 거제시의원은 "차기 구축함은 1척당 1조 원이 넘는 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청의 대규모 발주 사업인데 방사청이 현대와 대우를 놓고 평가한 것을 보면 너무 이상하다. 잠수함, 구축함 등을 건조하는 대우조선이 수주하게 된다면 회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은 "관련 내용을 듣고 석연치 않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당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 관계자, 방위사업청장, 청와대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조선산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거제시는 지난달 26일 평가 재검토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국회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는 등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면 방위사업청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KDDX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와 업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당장 재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측도 개념설계도 등을 소속 직원이 도촬하는 방식으로 훔친 건 맞지만, 지난달 평가된 기본설계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짙은 짬짜미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욱 관심을 끄는 건, 이번 사건이 현대중공업에서 분리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정부가 별다른 결론도 내리지 못한채 2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는 가운데 전격 불거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방사청이 KDDX 사업자를 현대중공업으로 선정할 경우 불공정 논란과 함께, 안그래도 정부의 동종사 매각에 강력 반대해 온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거제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29일 해군 핵심전력으로 운용할 한국형 전투함 6척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된 국내 선박건조 기술 및 무기개발 기술을 집대성하는 독자적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 기본설계 업체 모집에 나섰다.

방사청은 사업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업체를 선정하고 2023년 후반기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KDDX는 해군 이지스구축함(7600t급)보다 조금 작은 6000t급 첨단 전투함정이다.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구축함의 기본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7조원이 넘는 이 사업에는 최근 수주 부진에 시달리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기술력과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정→기사 보강 9.2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