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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KDDX 재평가, 대우조선 특혜매각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0.10.21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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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와 거제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재평가와 대우조선 특혜 매각 중단을 축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법을 묵과하고 특혜성 밀어주기임이 밝혀졌다"며 "그 근거로 현대중공업이 3급 군사기밀인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입수해 무단으로 보유하고 훔친 기술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사실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사실상 특혜이고 재벌 밀어주기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2018년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역 장교를 포함해 혐의자 25명이 군과 민간 검찰로 송치되는 단일 기밀 유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 당사지임에도 버젓이 국가 방위사업을 수주할 수 이었던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이 같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분명한 방산 비리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빼낸 개념 설계도면이 지난달 심사를 마친 총 7조 원 이상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KDDX 사업의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 개념 설계도면은 KDDX 내외부 구조가 담긴 도면부터 전투체계, 동력체계 등 KDDX의 핵심 성능과 부품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기무사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를 무려 9번이나 압수수색 했고, 관련자들을 183번이나 소환조사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이며 명백한 방산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능력 있고 신뢰받는 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전면 재심사해야 하며, 명백한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 방산 분야에 대한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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