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방사청, 3급 기밀 절취 현대重에 보안우수표창"

방사청이 3급 군사기밀을 도촬(盜撮)한 현대중공업에 지난해 연말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23일 드러나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수사를 거쳐 모두 기소의견으로 각각 군검찰과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직원 12명 중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최악의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지난해 12월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창장표창’을 수여했고, 2021년도 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할 경우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또, 방사청은 ’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전인 ‘19년 9월에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점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에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슬그머니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현재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현대중공업의 기밀 도촬 행위가 위반사항이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변경 전후 비교(’19.9월)>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인 ’19년 1월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 있다.

회의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로부터 8개월후 방사청은 지침과 정반대로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왕정홍 방사청장 참여 총리주재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회의 내용(‘19.1월)>

서일준 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