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역사(驛舍) 우선순위 없이 공정하게 재검토 해 달라"

<국토교통부 주관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 5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일찌감치 장내에 자리를 잡은 일부 주민은 ‘KTX 역사는 사등면’ 문구가 인쇄된 손 펼침막을 들었다>

용역사·국토부 "개략적 검토단계, 제기된 의견 충분히 반영" 약속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가 봐도 사등면이 (종착역) 최적지인데, 굳이 주거밀집지역에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상문동을 최적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가 뭔가?”

국토교통부 주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서부경남 KTX)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린 5일 오전 10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앞서 공개된 평가서에서 종착역 입지로 상문동이 첫손에 꼽히면서 2순위로 밀린 사등면 주민의 반발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 열린 첫 공개설명회인 탓에 현장 분위기는 예상대로 뜨거웠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설명회장 입장객수를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했는데, 시작 30분 전에 마감됐다. 일찌감치 장내에 자리를 잡은 일부 주민은 ‘KTX 역사는 사등면’ 문구가 인쇄된 손 펼침막을 들었다.

어느새 설명회장 입구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졌고, 종종걸음에도 코앞에서 기회를 놓친 주민들은 “왜 못 들어가게 막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국토부는 일단 먼저 온 10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설명회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곧이어 2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어수선한 가운데 겨우 설명회가 시작되고 국토부 철도건설과 김진성 서기관이 단상에 올랐다. 김 서기관은 종착역 입지와 관련한 논쟁을 의식한 듯 “오늘 설명회의 핵심 이슈는 종착역을 어디에 두냐일 것이다. 현재 1안(상문동)과 2안(사등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환경부분 용역을 수행한 다산컨설턴트 유희종 이사가 전체 노선 중 거제시를 통과할 구간과 종착역 입지 장단점 분석, 철도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영영향 예측 결과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중 관심사는 종착역 입지. 유 이사는 상문동은 인구밀집지역과 가깝고 지방도(1018호선)와 국도(14호선) 그리고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인접 인구수는 12만 1632명, 하루 수송수요는 3824명으로 분석했다. 단점은 노선 연장(9.5km)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인접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사등면은 노선 축소로 공사비를 절감할 순 있지만, 인구밀집지역과 먼 데다, 주요 관광지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역사 부지가 될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장애요소란 설명이다. 인구수와 수송수요도 1만 3302명에 일일 2357명으로 상문동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질타했다. 이건우 사등면새마을협의회장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오히려 상문동의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면서 "마치 미리 결론을 내놓고 분석한 것처럼 상문동은 장점만 나열하고 사등면은 단점만 나열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거제역사 사등면 유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수환 전 시의원은 "거제역사 부지를 상문동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면서 "첫째 특정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닌지, 둘째 상문동까지 노선을 연결할 경우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자칫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수 있다. 과거 대전~거제간 고속도로였으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된 이유가 바로 예산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등면에 반드시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월동 주민 하찬규 씨도 "결정된 건 없다면서 (우선)순위는 왜 정했나. 상문동 정해놓고, 몰아주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상문동이 1안이 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거들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왜 종착역 입지를 전체 노선과 묶어 결정해야 하나. 가야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1안에 종착역을 사등면으로 하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면서 사업비도 줄일 수 있다"면서 "1개의 합리적 노선을 선택하고 거제에 들어설 종착역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토대로 따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역사 측은 "아직은 개략적인 검토 비교 단계다. 보다 디테일한 예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한다. 현재로선 1안을 메인으로 삼지만,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철도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광리마을 한 주민은 "계획대로라면 견내량에 교량이 생긴다. 견내량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돌미역 채취 현장이 있다"면서 "앞서 통영 연기마을과 해간도를 잇는 작은 다리를 놓고 난 뒤, 3년간 미역이 자취를 감췄다. 이번에 더 큰 교량이 들어서면 또다시 종적을 감추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사등면 주민들이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에 계속된 질의응답 과정에 일부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집단행동이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국토부 김진성 서기관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본안과 대체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될 절차를 거쳐 구체화한다. 수렴되는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민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5, 6일 양일간 거제와 통영, 고성 그리고 진주, 산청, 합천에서 현장 설명회를 잇따라 연 뒤, 오는 26일까지 전략환경영평가서 초안을 공람하며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내달 2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된다. 이 용역에는 철도 수송 수요 예측과 공사 기간, 공사비·재원 조달계획, 환경 보전·관리 사항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선과 정거장(역사)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예산으로 기본설계 용역비 406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기사·사진= 부산일보 김민진 기자 인용>

<민감한 지역 현안을 다룰 설명회인 탓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설명회장 입구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 이중 상당수는 1차 설명회 후 열린 2차 설명회를 들어야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 10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뒤늦게 도착한 시민들이 입장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최적지로 거제시 상문동이 일단 낙점됐다. 또 통영·고성에도 정거장이 신설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8일 공개한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영향평가 초안에 수록된 계획노선 위치도. 총연장 187.3km에 정거장 5곳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명시돼 있다. 국토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