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특위 구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회가 성큼 다가왔다. 한편으로 자축하고 기뻐할 일지만 그만큼 지방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져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당장 코로나19와 일상적인 기후위기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발전에 던지는 강력한 도전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고, 지방분권의 자율과 자치 수준에 걸맞은 장치를 조기에 안착시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이 삶의 질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문제가 지역적, 광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것인가는 발생 범위에 따라 구분되고 이해관계자가 개인, 공동체, 산업체, 국가 등 누구인지에 따라 그 대응과 역할이 달라진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문제의 발생 경로와 범위의 파악,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지역 행정사무와 권한 또한 분명해진다. 통상 환경의 질 수준은 대기, 물 환경, 토양,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709백만 톤으로 199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폐기물 양산과 대기오염인데 우리 경남지역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생활 일반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발생량은 2018년 1일 평균 3937톤으로 경기, 서울 다음이며 2000년 대비 49.4%나 증가했다.

주변 환경 오염 및 인체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폐농약, 폐석면, 폐유, 폐합성 고무, 폐합성수지 등) 발생량은 2018년 1일 평균 1079톤으로 경기, 경북, 충남, 울산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7년 연 7306톤으로 경기 1만5366톤 다음으로 많다.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또한 2018년 총 5489개소로 경기 2만2310개소 다음으로 많아 주거지역 소음 환경 또한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도 2018년 경기 다음으로 많아 대기오염과 폐수배출량이 높은 지역으로 판명됐다.

이제 지역마다 기후위기 해결사로 그 책임을 다할 때이다. 미국 영화 타이타닉의 주연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014년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직업을 위해 연기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경고는 기후위기가 정치위기임을 대변한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는 기후위기 해결사가 아니라 기후위기 증폭의 방조자, 당사자였던 것이다.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회의와 협상만을 되풀이하여 기실 대의 정치제의 한계가 드러나는 정치위기임을 보여 주었다.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결국 정치에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정치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펼쳐야 할 것이다.

정치가 ‘대신해서 잘 결정해 주고’ 시민은 ‘잘 따르면 된다’는 의식이 오늘날 기후위기를 일으킨 배경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 속의 기후정치의 핵심은 여의도가 아니라 밑바닥 풀뿌리 지역에 있다.

이번에 시민참여단을 포함해 구성될 도의회 기후특위는 이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도전이자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제 지역 행정도 바꿔야 하고, 시민들 개인의 생활영역에도 큰 변화를 스스로 가져와야 한다. 단언하건대, 기후위기 시민참여는 정치의 주권자이자 실천자로서 정치적 효능감도 높이고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