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거제공청회' 내달 10일 열린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 공청회'가 오는 3월10일 오전 10시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 갖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이같은 일련의 의견 수렴 결과 거제시민들이 공청회 추가 개최를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주민설명회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인원 등을 현재 거제시와 조율 중에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조항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및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 돼 있다.

이날 주민공청회 관련 모든 진행사항은 국토부가 주관하며, 국토부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설명회 이후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나타난 의견을 반영해 '보완보고서'와 '협의내용'을 다시한번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거제 역사(驛舍) 입지 결정 등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의 공청회 개최 등으로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기본계획 확정·고시 역시 하반기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달 5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역사 후보지 2순위로 밀린 사등면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 되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에 일찌감치 장내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KTX 역사는 사등면' 등 문구가 인쇄된 손펼침막을 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설명회 과정에서도 사등면 주민들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국토부측을 질타했다. 이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오히려 상문동의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면서 "마치 미리 결론을 내놓고 분석한 것처럼 상문동은 장점만 나열하고 사등면은 단점만 나열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의 핵심 이슈는 종착역을 어디에 두냐일 것이다. 현재 1안(상문동)과 2안(사등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역사측도 "아직은 개략적인 검토 비교 단계다. 보다 디테일한 예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한다. 현재로선 1안을 메인으로 삼지만,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서둘러 봉합했다.

국토부의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 날선 비판도 뒤따랐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둔덕면 출향 인사인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김용철 교수는 지난 달 15일 지역언론 기고를 통해 "4년 전인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당시 객관적 내용을 담고 있던 한국개발원(KDI)의 보고서 내용은 검토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이미 정해진 상문동 역사 안으로 짜맞추려 한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상문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마저도 곳곳에 허점을 드러낸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교통정체가 극심해져 동맥경화 현상이 예상되는 상문동 역사 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거제 남부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은 두 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상문동안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거나, 용역보고서에서 문장으로 서술된 내용과 지도에서 표시된 경로가 어긋나 있기까지 했다"고 허술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도시 초입 외곽에 역사를 설치하고 시내 간선도로와 연결하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거제시가 교통 및 토목건축에 관한 역량을 동원해 추진해 가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렇다보니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사등면 역사 지지자들의 비판적인 분위기에 압도된 탓인지, 국토부측의 설명 이외는 1안인 상문동 역사를 지지하는 발언은 단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사등면 거제역사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국토부의 상동동 1안 잠정 선택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관내 주요 지점이나 길목 등지에 '역사 유치' 관련 현수막을 붙이는 한편, 자생단체 등 각종 모임시에 사등 유치 타당성 홍보에 주력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치추진위 한 관계자는 24일 오전 거제저널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를 잘봤다. 이번 공청회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계속 지역적 차별을 받는 사등면 주민들이 이번 역사유치 경쟁에서 바보처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①수정: 17:05 공청회 개최일자→10일, ②재수정 24일 09:40→기사말미 보강>

<국토교통부 주관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1월5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일찌감치 장내에 자리를 잡은 사등면 일부 주민은 ‘KTX 역사는 사등면’ 문구가 인쇄된 손 펼침막을 들고 있다>

<KTX 거제 역사 사등면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임수환 전 거제시의원)에서 거제저널에 올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