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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정황 없었다"…거제시, 조사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1.04.29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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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지난 달 2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37일간에 걸쳐 5급 이상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의 2014년~2021년 까지 7년간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등 1400여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변광용 시장을 비롯해 정무특보, 민원실장 등 정무직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지역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거제 명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지역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사방법은 해당기간 동안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 후 추출된 대상자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부동산 취득 당시 담당업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부동산 취득 시 자금 마련 경위 △부동산 취득자와 공직자의 관계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 여섯 가지의 조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같은 조사 결과 이상 거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심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정창욱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조사기간 동안 토지정보과 자료와 취득세 납부액 등을 이중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누락된 건 없다"면서 "현재 거제경찰서에서 투기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중에 있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협조 차원에서 29일 모든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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