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5분 자유발언] 초등학교 픽업존(승/하차구역) 설치 촉구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를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 이후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아이가 먼저다! 보행권이 먼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등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016년 12월 거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해, 중상 55건, 경상 64건, 부상신고 12건 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20여건이 넘는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8일 초등생 A(10) 양이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일대에 화물차 우회 도로를 만들기 위한 4억 9천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의지가 실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차량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등 이면 도로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일반 도로 대비 기존 2배이상 상향됩니다.

더불어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도내 모 초등학교 하교 시간의 모습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 차량 운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이고 사고의 위험도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들 하교 시간이면 학원 차량과 학부모들의 픽업 차량으로 인해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으로 운전자도 불안하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태산입니다. 이러한 초등학교는 도내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에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학교로 서로에게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해결합시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동참을 많은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다수가 참여했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캠페인 내용과 초등학교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보다 실천합시다!

경남도내 초등학교 524교중 설치된 픽업 존(승/하차 구역)은 8곳으로, 1.5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픽업 존(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위치나 조건이 다릅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포함한 학교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차도 또는 인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 때문에 픽업 존(승/하차 구역)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지자체, 교육청, 정치인)는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픽업 존(승/하차 구역)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장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상기와 같은 문제 제기 이후 교육청에서는 향후 초등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픽업 존(승/하차구역) 설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했고, 일부 신설 예정 학교의 픽업 존 설치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픽업존(승/하차구역) 설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