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경남 2명 구속·24명 송치

<KBS 뉴스 화면 갈무리>

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과 검찰이 3개월간 약 280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는 공직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공직자는 총 399명이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시·군의원은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대거 포함됐다.

관가 주변에서는 이제 껏 소문이나 짐작으로 떠돌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대대적인 문책인사와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주요 수사 내용을 보면, 합수본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수사해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수사 대상인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합수단은 이 중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중이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는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몰수 보전됐다. 또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은 또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정황이 나타난 전직 차관급 기관장에 대해 “신분을 정확하게 특정해 말하긴 어렵고 (구속영장신청 등) 신병 처리 관련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9명 중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3급 이상은 없고,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검찰도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총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전국 지방국세청·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관련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국세청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며 "앞으로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남에서도 공직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권 수사를 주도해 온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금까지 모두 76건, 217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공무원이 하동군 시행사업 토지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동군청과 사업 공모를 낸 행정안전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50대 간부 등 하동군 공무원 3명은 2016년 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에 해당 땅을 미리 매입해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도박을 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된 가운데, 경찰이 하동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추가 연루자 소문도 꼬리를 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로 밀양시청과 부북면행정복지센터, 관련 공무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밀양시 공무원들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개발지역 정보를 취득해 사업 전 개발 예정지를 사들이는 등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해시청 일부 공무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달 29일 내부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결과 "투기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주도로 지난 3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37일간에 걸쳐 5급 이상과 해당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직원의 2014년~2021년 까지 7년간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등 1400여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시는 조사 신뢰도 제고 및 수사 협조를 위해 당시 조사자료 일체를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고발사건이 진행중인 거제경찰서에 넘겼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4월26일부터 5월11일까지 16일간 시의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 9필지 소유 부동산이 있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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