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언론매체·시민단체 등 지역 일각 "실효성 의문" 부정적 반응
 |
거제시가 최근 의혹을 받고 있는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자 특혜 및 개발이익금 환수 논란과 관련해 별도 회계법인에 재검증을 의뢰키로 했다.
변광용 시장은 19일 오후 1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사업 수익에 대해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없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증을 철저히 진행코자 한다"며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거제반값아파트 환수 시민연대'측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제시의 재검증 시도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인 평산산업측은 사업비 정산을 두고 내부 갈등 끝에 형사분쟁이 진행중인 걸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을 미뤄보면 현재로선 책임있고 정리된 회사측 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2019년에도 협약서 등을 이유로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해 거제시는 할수없이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검증해 '부실' 논란의 일부가 된 전력도 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평산측이 순순이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므로 그렇게 해서라도 정산 서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거제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평산산업측의 태도에 따라 검증 성사 여부는 물론, 그에 따른 승복이나 맞소송 등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지역매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핵심 사안에 대한 거제시의 설득력이 다소 미흡한데다, 이날도 명쾌하지 못한 해명으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또 사실상 진상규명 형식을 띤 경찰 수사의뢰나, 이날 발표된 회계법인 추가 검증은 경우에 따라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실체 확인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 해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현장실사가 아닌, 회계문서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비 사후 검증이 진실 규명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도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거제저널은 '현재 개발이익금 10% 초과 환수 부분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거제시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에서 이익을 봤느냐, 아니면 손해를 봤느냐'고 질문했다.
배석한 최성환 안전도시국장은 "전체적으로 거제시가 전혀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며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했다.
참석 기자들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각 언론사에 갑자기 통보된 대면 기자회견에서 거제시가 지금까지 제기된 핵심 의혹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별도 자체 회계검증을 하겠다는 변 시장 발표에 적잖게 실망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거제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9일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거제시 관계자를 불러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7월12일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는 12월말까지 일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공약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됐으며, 한때 파격적인 시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매체와 KBS창원방송 등에서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었고, 거제시가 사후 정산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초과이익금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해 거제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이 거제시가 사후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 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을 직무유기나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법리와는 관련성이 희박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3:20 수정>
 |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