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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민수(君舟民水)! ... 6·1지방선거 소회

기사승인 2022.06.03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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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서영천 대표기자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왕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 모름지기 권력자는 백성의 뜻을 잘 알고 이를 따라야 한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없이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시끌벅적하던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막바지엔 과열돼 우려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짜릿한 축제였다. 한바탕 잔치가 끝난 뒤처럼 승자도 패자도 이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듯 고요하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민심 그 자체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탄핵의 태풍'이었다면, 이번 6·1지방선거는 '보수의 폭풍'이 몰아쳤다.

역대 거제는 보수의 텃밭처럼 여간해 끄떡없었다. 그러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디비졌다('뒤집히다'의 경상도 방언). 민주당에서 거제시장과 도의원 3명, 시의원 10명이 당선되면서 거제의 권력지형이 단숨에 바뀌었다.

반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거제시장과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시의원 후보를 10명이나 공천했지만, 겨우 시의원 4명만 살아남는 쓰라린 참패를 맛봐야 했다.

이게 4년만에 또다시 디비졌다. 승리한 국민의힘측 말을 빌리자면,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야 바로 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거제시장을 비롯해 현역 도의원 3명을 꿰찼다. 비례를 포함해 겨우 5명이던 거제시의회도 이제 민주당과 각각 8명으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참패한 민주당은 중앙으로부터,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점점 썩어 들어갔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보다 갈수록 '내로남불(오만)'과 '갈라치기(독선)'를 등에 업은 '팬덤정치'에 맛들였다.

그 와중에 터져 나온 충남지사와 서울·부산시장의 연 이은 성추문은 침몰 징후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몇 번의 반성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설마'의 자만에 빠져 민심을 휘젓고, 끝내 깨우치지 못한채 먼 남쪽의 애먼 거제까지 패배를 자초(自招)케 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다수 의석으로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선거 한가운데서 터진 현역의원의 성비위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정책이나 법률은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공감받기 어렵다. 결국 정치의 기본과 도덕성마저 걷어차면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해서는 결코 아니다. 승리는 반사 이익일 뿐이다. "국힘이 좋아서 찍은게 아니다. 민주당이 너무 못하고 꼴보기 싫어 2번을 찍었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스르면 가까이는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겸손해야 한다. 민심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거대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단번에 뒤엎을 수도 있다. 지방권력 교체의 자만심에 빠져 거들먹거리고 잘난체 하면 국민의힘 승리는 여기까지다. 4년 전 처절했던 패배를 교훈삼아 올바른 정치를 펴 나가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1석이나마 지켜오던 군소정당의 목소리는 이젠 시의회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아쉬운 부분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거대 양당이 벌인 선거구 획정 '놀음'의 가장 큰 희생양이 바로 그들이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20대와 30대 젊은 후보 2명이 쟁쟁한 현역을 꺽고 각각 도의원과 시의원 마 선거구 최고 득표로 당선됐다. 지역 정치계로선 고무적이다. 그들의 정치 행보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크다.

똑똑하고 지혜가 돋보이던 일부 후보들도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올바른 정치의 꿈을 갈고 닦으면 기회는 다시 오리라 믿는다.

이참에 꼭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거제저널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 '기부행위제한 위반' 관련 비중있는 기사를 보도했다. 선거 막바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보를 받고 신중하면서도 사실관계 보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보도 다음날 해당 후보의 해명과 시정 요구도 수용했다.

이 기사 내용은 머지않아 검찰수사와 재판을 거쳐 명확한 결말이 나올 것이다. 단언컨대, 법리(法理)나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현직 시절 수년간 공직선거법 수사실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뤘고, 지난 10년간 언론인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당시 대상자가 어느 당 후보였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반드시 사실관계 전후를 취재·보도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인터넷매체가 씹고 나섰다. 그것도 충실하게 입장을 해명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해당 후보 캠프와 달리, 법률전문가도 아니면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공직선거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너저분한 배설(?)까지 싸질렀다.

독자 일각에서 '왜 대응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엉터리 해석 내놓은 걸 굳이 대꾸할 가치가 없었다. 더구나 선거 막판에 고만고만한 지역언론끼리 날세우는 꼴이 볼썽사나운데다,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피차 협량한 저널리즘 수준을 이제와서 따지거나 나무랄 의도도 없다. 다만, 지역에서 30년 이상 언론계 종사한 60대 후반 노(老) 기자가 지적한 글로 이를 대신한다.

"타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놓고 시시비비 비평을 가하는 것은 상식도 원칙도 아니다. 팩트가 맞으면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다. 타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후보 측에 무슨 득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면서 오히려 후보측이 더 난감해 하지않을까 우려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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