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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위원장 "윤 대통령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2.09.28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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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28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2개 교량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그러나 선거에 당선된 후 윤 대통령은 공천 실천에 대한 생각과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시장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신들을 뽑아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어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7.7배, 마창대교는 2.5배 비싸다"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340만 경남도민에게 큰 고통이자 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원'을 전액 삭감시켰다"며 "이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않고, 공약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당선을 위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들 위원장들은 "통행료 인하 선거공약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시민과 국민께 했던 약속도 함께 철거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약 파기면 파기라 선언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 마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선 변광용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삭감한 용역비를 다시 살리고, 실제적인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가대로 통행료는 2020년 한 차례 인하해 현재 경차 5천 원, 소형차 1만 원, 중형차 1만5천 원, 대형차 2만 원, 특대형차 2만 5천 원을 받고 있다. 이는 소형차 기준 km당 단가는 1220원으로 전국 유료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다.

이 때문에 거제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에서는 국도 승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거가대로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이 몽땅 빠져 있어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다시 편성하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뽑아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어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의 공약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경남도민과 수많은 국민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당선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실천에 대한 생각과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하하겠다. 얼마를 인하하겠다. 언제 인하하겠다. 라는 방법과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않으며 공약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당선을 위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남지역 국민의 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통행료 인하 선거공약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시민과 국민께 했던 약속도 함께 철거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 파기면 파기라 선언하시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현재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각각 7.7배와 2.5배 비쌉니다.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340만 경남도민에게 큰 고통이자 짐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싼 통행료는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경남을 넘어 부산과 다수 국민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인하 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삭감한 용역비를 다시 살리고, 실제적인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도 실제적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께 공개하는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합니다.

2022. 09. 2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일동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지수,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위원장 이옥선,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송순호, 창원시 진해구 지역위원장 김진옥,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갈상돈,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한경호,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양문석,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제윤경,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 김태완, 거제시 지역위원장 변광용, 양산시갑 지역위원장 이재영,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김기태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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