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분 포기했나?...'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 무산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도 못내는 거제시의회, 존재 이유가 뭐냐"

"정파적 아닌, 거제시민 전체 이익 걸린 문제...시의회가 오히려 정치적 편가르기 앞장서는 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한낱 지역정치 문제와 결부시키다니..기초의원 정당 추천제 없애야"

"집행부 견제 본분 망각, 시장과 국회의원 대변인 자처하는 일부 시의원 다음 선거 반드시 낙선시켜야" 

"알량한 완장 찼다고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것 같다. 역대 가장 무능한 의회다. 시의원 모두가 무식하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

이는 거제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5일 오후 거제저널이 통화한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다.

여기에는 차마 기사에 싣지 못할 정도로 시의원들을 향해 욕지거리부터 하는 사례도 있어 거제시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정서를 일부 엿볼 수 있었다.

15일 오전 거제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박종우 시장의 시정연설이 1시간 넘게 이어진 후, 안석봉 의원(52·더불어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안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 철회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데 대해 따지고 들었다.

그는 "결의안 상정 무산 이유는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의 시민 서명 운동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지역위원회의 정당 차원 활동을 문제 삼아 의회 결의안 상정을 무산시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선민 의원(34·국민의힘)이 반대 발언에 나서 "민주당이 야외당사까지 꾸리며 윤석열 정부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예산을 삭감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등 반박했다. 이어 나선 김동수 의원(52·국민의힘)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의힘 두 김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민주당이 지역위 차원의 서명운동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 결의안 동의 서명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정은 이렇다. 앞서 16명(국민의힘 8·더불어민주당 8명)의 거제시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석봉 의원의 대표발의로 결의안을 낸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결의안에 들어갈 자구 문제에서 사단이 시작됐다. 안 의원은 몇번의 수정을 거듭해 절충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안 삭감 등을 지적하는 서명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당측도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티격태격 하던 끝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지난 10~11일 차례로 동의를 철회해 버렸다. 이어, 지난 14일 오후 윤부원 의장이 "15일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 않겠다"며 민주당에 통보하면서 불발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의원 16명 전원 동의를 받자마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단독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명 운동도 전원 동의를 구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제시의원 16명 전원이 결의안을 내는데 동의해놓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결의안 서명을 철회했다"면서 "14일 오후 4시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부원 의장(63·국민의힘)은 "몇번의 사전 타협을 시도했지만  잘 안됐다. 통상 결의안 발의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진행하는 게 맞지만 안타깝게도 8명(민주당)만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만약 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결의안을 놓고 싸울 경우 밖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우려돼 상정을 안했다. 결론적으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결의안이 무엇인가. 거제시민들의 뜻을 담아 상징적인 차원에서 시의회가 내는 입장 표명 아닌가"라면서 "그런 대의명분에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꼴 사납다...시의회가 저질 수준이라는 말 밖에 할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는 통행료 인하 로드맵 및 자구책 마련,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원상복구,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극 주장하면서 연일 진전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속속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결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중앙정부의 결단을 끌어내기 위해선 거제시 행정과 국회의원은 물론, 정파를 초월한 거제시민과 부울경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만큼 일치되고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작 가장 먼저 거제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거제시의회가 본분을 망각한채 사소한 정파적 문제를 트집 잡아 끝내 결의안을 무산시켜 놓고 반성은 커녕 서로 '네 탓' 타령이다.

어느 당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거제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무산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의해 애쓰는 전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훼방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거제저널은 윤부원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명, 해당 결의안 대표발의자인 안석봉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에게 각각 결의안 무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8명의 의원들은 늬앙스는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으론 "시민들 보기엔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곤혹감이 역력했다.

김동수 의원은 "어떻게든 의회 내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하고 풀어야 했는데...참"이라며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2018년 12월24일에도 노재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에 따라 의원 만장일치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이 준비했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초안이다. 결의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왜 무산됐는지 독자들의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초안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거가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2.5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거제를 넘어 경남과 부산, 다수 국민께도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민생경제에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는 지역 간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와 운행 거리, 시간, 비용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거가대교는 총 연장 8.2㎞ 구간으로 민간자본 9924억원과 국가재정 4473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 14일 개통되었습니다. 거가대교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초광역 교통망으로서 지역 간 산업현장과 항만·공항을 연결하며 동남권 물류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입니다. 지난 제8대 거제시의회를 비롯해 제11대 경남도의회, 시민사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지난 2020년 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단계적 통행료 인하의 틀이 잡혀가고 있었으나, 그 이후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침매터널 건설 때문입니다. 거가대교의 대교 기둥이 진해 해군기지 군함이 외해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의견에 외해(外海)임에도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침매터널로 건설했습니다. 거제시민을 비롯한 경남, 부산 시민들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가 국가 설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거제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왔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중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지역 정책공약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포함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시키고 국가 지원을 통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고,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으나 구체적 움직임이 없고,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정부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시는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의 가계 부담과 지역경제에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중요한 현안이자 오래된 간절한 숙원입니다. 도로는 공공재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시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거가대교 실제적 통행료 인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을 마련해 거제시민을 비롯한 국민께 공개하십시오. 둘째, 미반영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원상복구 하십시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셋째,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윤석열 정부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 11. 15.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거가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