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민주당 거제지역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거제시의회 결의안 무산' 유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거제시의회 결의안’에 시의원 전원이 찬성 서명을 했다가 돌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모두가 이를 철회하고, 시의회 의장은 결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무산됐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거제시민의 바람과 민심을 무시한 민심 외면 참사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거가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7.7배의 전국 최고로 비싼 통행료로 거제시민에게는 오랫동안 큰 부담과 고통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지만 당선 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 로드맵과 방법,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삭감하며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은 국회 우원식 예결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의 예산 반영을 강력 요청하고, 대선 공약 이행과 실제적 통행료 인하 결정을 촉구하는 다각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용역비 예산 반영 등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노력을 펴왔고, 경남도의회도 전기풍 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행료 인하 약속을 이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여·야 구분 없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시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민의 삶보다 당리당략이 먼저인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대량 문자를 발송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같은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결의안에 전원이 반대하는 묘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서 의원의 진정성에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됩니다. 여·야 없이 오직 시민만이 있을 뿐입니다.

속 좁은 정치로 시민과 민심을 무시하지 말고, 시민 곁에 있는 거제시의회로 거듭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대통령 공약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거제시의회도 적극 함께 나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조기에 이행되어 실제적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지난 9일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비롯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시민과 함께 지속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2.11.15.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