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제지역위 "박종우 시장·서일준 의원 엄중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가 21일 오후 2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정문 앞에서 '박종우 시장·서일준 국회의원 엄중 철저 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박종우 시장은 거제 역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박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발언에 나선 임영수 전 정무비서는 "우리는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청 정문 앞에서 오랫동안 1인 시위를 이어왔다"며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고, 이럴때 검찰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인천지검에 의해 최근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사건을 거론했다.

임 전 비서는 현재까지 박 시장과 배우자가 연루된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4건을 차례로 열거했다.

이어 "항간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은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라며 "이런 역대급 부정부패 선거를 봐준다면 앞으로 강력한 시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해 비서 김 모씨가 자신이 모든 걸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으나 당시 도용된 홈페이지를 만든 건 A 씨라는 사실을 재수사요청서에 첨부해 오늘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처럼 모든 사건의 중심이 박종우 시장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음 발언에 나선 옥은숙 전 도의원은 "거제경찰서가 검찰에 송치한 '변광용.com' 사건의 몸통은 정무비서인 김 모 씨가 아니라, 그 몸통은 바로 박종우 시장 본인"이라며 "사건의 중심이 박 시장인데도 봐주기 수사로 대충 덮어버렸다"고 직격했다.

백순환 전 지역위원장은 "박종우 시장의 부정부패 선거와 서일준 의원의 허위발언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제가 당시 서 의원의 발언 현장 부근에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듣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당시 그 발언 자리에는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선거를 1주일 밖에 남겨 않은 시점에 서 의원의 거짓말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불과 380여 표차로 졌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6·1지방선거에 거제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김경습 일반노조위원장은 "오늘의 이 투쟁이 보여주기인지, 아니면 절박한 투쟁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박종우 시장과 서일준 의원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벼랑끝에서 외치는 절박한 심정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의장은 "공소시효가 이제 1주일 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많은 거제시민들이 박 시장 배우자가 그 자그마한 사찰에 1000만원이란 돈을 선뜻 주었다면, 큰 사찰이나 다른 곳에는 과연 돈을 얼마나 주었겠느냐고 합리적으로 의심 하는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바로 돈선거 때문"이라며 "훗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상식·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도록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박종우 거제시장·서일준 국회의원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앞세우고, 각자 '공정수사 촉구 '봐주기 수사 OUT'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박종우·서일준을 공정하게 수사하라"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라"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는 등 구호를 10여 회 외친 후 30여 분만에 자진해산 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1일)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통영지청 앞 집회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는 "모두는 아니더라도 매일 2~3명씩 공정수사 촉구 피켓팅을 이어나갈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에는 임영수 전 정무비서를 비롯해 정해관 사무국장과 옥영문 전 의장 및 전·현직 시도의원, 권순옥 전 개발공사 사장과 민주당 핵심당직자, 일반당원 등이 총출동한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직전인 오후 1시55분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과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거제시 둔덕면 모 사찰 주지(여)가 승복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중인 기자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사찰 주지를 1차 소환조사 한데 이어, 박 시장 배우자를 조사하고 9월 중순께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번 압수수색과 박 시장 배우자 조사 결과에 따른 마무리 수사를 위해 해당 승려를 출석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 시장 배우자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우 시장은 최근 통영지청(형사2부)에 출석해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일각에서는 지난 주말(19일)과 일요일(20일) 연이은 '조사설'이 흘러 나오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박 시장의 조사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취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성명서다.

<거제시장,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의 엄정 철저 수사 강력 촉구> - 박 시장이 금품 출처의 증거 될 영상과 녹취록이 언론 보도됐지만, 검찰은 자료 확보 요청도 의지도 없어, 21일 영상과 녹취록 검찰 제출돼 -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사건 축소로 검찰 송치된 박 시장 측근의 A 씨 허위 진술 입증 자료, 21일 검찰에 추가 제출 - 제 식구 감싸기, 편파적 봐주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아닌 엄정하고 상식적인 검찰 수사 촉구 집회 통영지청 앞에서 진행돼 박종우 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1300만 원의 금품 전달 불법 선거, 박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계좌이체로 사찰 기부행위,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선거전 금품을 대고 선거 준비팀을 운용한 사전선거 운동 등 박종우 거제시장의 역대급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민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영상, 정황, 진술 등의 증거가 사건의 핵심과 몸통은 박 시장이라고 명백히 가리키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편파적 봐주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수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300만 원 금품 전달 사건은 경남도 선관위는 박 시장과 박 시장의 측근, 서 의원의 보좌진 간에 범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과거 조합장 사무실 금고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 박 시장 측근과 서 의원 보좌진에게 줬으며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진술도 수차례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달된 돈을 돌려주고 받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해당 영상과 녹취에는 ‘돈 문제는 박종우와 통화해 봐야, 박종우와 마무리 지어야’ 등 박 시장이 직접 거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을 가진 언론사와 해당 피의자에게 증거물 제출 요구와 확보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수사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평소 다니지도 않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했고, 박 시장은 그전부터 언론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행사와 모임에서 출마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옹진 군수가 교회에 51만 원을 기부해 검찰 기소되는 등 기부행위로 철퇴를 맞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은 박 시장 배우자의 명백한 기부행위 위반에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후보의 입이 되어 논평과 입장, 정책을 담당하다가 선거후 거제시청 비서실장에 임명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광용.com 건의 허위사실 공표를 시인하고, 도메인 계정과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이메일 등 관련 건은 자신이 다했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진술로 박 시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되며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선거 준비팀을 꾸렸으며 선거 준비팀의 일원은 ‘이메일 개설 등은 A 씨가 아닌 내가 했다’라며 서 의원 보좌진이 직접 관여돼 있고, ‘A 씨가 거짓 진술했다’라는 관련 녹취록 증거물을 21일 검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거짓 진술만 듣고 박 시장을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하는 부실수사한 것으로 검찰은 신속히 재수사해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서일준 의원은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선거기간에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안하무법적으로 서울에 자신의 의원실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며 황제 조사, 이례적 경찰의 서울 출장 조사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서 의원은 검찰과 법원, 시민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법적 태도를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자인 대우조선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여를 앞둔 시기, 선거 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 단죄해야 합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시민과 국민들은 윗선 개입, 편파적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판단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고, 악의적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져도 축소되고 은폐돼 꼬리 자르고 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활개를 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구태의 망령이 곳곳에서 공공연히 일어나 추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단죄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결과 나올지는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2. 11. 21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