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거제 가덕신공항 시대 미래 비상, 개발예정지 확대 이뤄내야

가덕신공항의 2024년 말 착공과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발표됐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서 거제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다.

2001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할 당시의 영종도 인구는 8900여 명이었는데 2023년 현재는 11만여 명으로 급등했다. 또 영종도 인근 지역도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며 동반 성장했고, 영종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49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가장 활력 넘치는 장소들 중 한 곳이 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동남권 산업단지의 물류 90%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 개항은 포화되는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분산하고 여객과 화물이 24시간 처리되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관광과 산업, 물류 등 거제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획기적 성장이 기대된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되기까지 그동안 정치권 이해 논리가 맞물려 썩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을 겪어왔다.

2003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덕신공항 건설을 건의하고, 이어 노 대통령의 공식 검토 지시로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이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2011년 경제성 미흡을 사유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지만 가덕과 밀양 두 곳을 두고 지역갈등만 지속되다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백지화'라는 황당한 결론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발표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반대 속에서도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어 이듬해인 2022년 4월 예타면제가 확정되며 속도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근 가덕신공항 건설이 윤석열 정부의 중남부권 TK신공항 챙기기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표출됐다.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은 △중부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충청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으로 분류해 당초 동남권 가덕신공항은 TK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즉, TK에서 추진하는 중남부권 신공항의 개념과 상위 계획이 모순된 상태로 자칫 각 지역마다 그럴싸한 타이틀을 달고 우후죽순식 신공항 추진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3건의 중남부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2028년 개항 명시, 기부 대 양여 원칙을 벗어난 사업비 국고 지원 조항, 사업시행자 조세감면 및 규제 완화, 중추공항 및 3.8km활주로 등 과도한 특혜성 내용을 다분히 담담았다.

국토부도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12조2천억에서 26조4천억 규모 추산의 TK신공항에 대해 2023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하는 등 TK신공항 조기 완공에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며 힘을 실었다.

다행히 최인호 국회의원 등이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 관련 조항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1년에서 2년의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 검토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 개항만으로도 거제가 수혜를 받겠지만 거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서는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교통망 확충, 산업 육성 등에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 등의 다각적 노력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때다.

특히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은 법령에 따라 정부는 △기반 시설의 설치·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의 지원 사업, △스마트 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신공항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 및 시장, 교육감 등도 법령에 의해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가덕신공항 특별법상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는 10km로 돼있고, 추진 중인 TK신공항은 특별법상 그 범위를 20km로 명시해 의견 조율 중이다.

전임 변광용 거제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주요 인사에게 도로, 철도, 배후도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사업예정지 범위를 20km로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결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20km 확대와 도로, 철도 등의 지원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2021년 11월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개정안을 제출하며 여야가 함께 한목소리를 냈다.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가 20km로 확대되면 거제시는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옥포동,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을 비롯해 일운면 옥림과 수월 일부가 포함될 수 있다. 지역 발전에 더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km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현 정부의 반대가 만만찮다.

구역 지정은 소음 등 피해 우려에 대한 차원의 범위라는 주장으로 지난 2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소위의 개정안 심사 회의에 출석한 국토부와 기재부는 인천국제공항 선례를 들어 10km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경 10km로 할 경우 거제는 개발예정지역에 장목면 저도 등 일부 구역만이 포함돼 사실상 가덕신공항 배후 단지 등의 개발사업에서 법상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일준 의원은 면적 기준으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면서 가덕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반경을 10km로 지정할 경우 가덕도 주변은 대부분이 바다이기에 실제 육지부 면적은 가덕신공항이 인천국제공항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나 20km가 안되면 17km나 18km로 줄이면 개발예정지 육지부 면적이 반경 10km 전체가 평지일 때 면적인 314㎢가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도 섬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예정지역의 면적도 314㎢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도 10km 반경 기준에서 한발 물러나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예정지역 면적을 기준 잡아 가덕신공항 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을 비슷하게 맞추게 된다면 서 의원이 주장한 17km, 18km보다 범위가 줄어든 15km 이하로 축소될 수도 있다.

15km이하나 17km, 18km로 법안이 협의되면 장목면과 하청면 일부 등 만 구역에 포함된다. 당초 원안이었던 20km로 확대되었을 때 포함될 예정이었던 면·동 지역은 대거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 배후 도시 중의 하나로 거제형 에어시티와 복합 물류 단지 등 다양한 먹거리 산업을 각 요소에 육성 및 유치하고, 지역 발전에 국비 지원 근거로 활용하려던 거제시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서일준 의원은 당시 대선후보 비서실장에 이어 언론에서 윤핵관 쪽으로 분류되며 3거 4국의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종우 현 시장도 거제 100년 미래 디자인 등 활발한 시정 활동을 펴고 있다.

변광용 전 시장도 가덕신공항 확정에 다각적 역할을 한 장본인 중 한 명으로, 당내외 주요 핵심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어가며 적극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20km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개발예정지역이 20km로 확대되면 거제는 물론이고 부산과 경남 김해와 진해지역도 대거 포함되게 된다. 당파를 떠나 부산과 경남, 거제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