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학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선정 '쾌거'...국비 349억 등 690억 확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2024년도 국비 345억 원 등 총 694억 원을 확보한 거제시 동부면 학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획도>

거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동부면 학동지구가 선정돼 국비 345억 원과 지방비를 합쳐 69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원 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687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규모다.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분야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개소를 포함해 총 161개 지구다.

경남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지침에 맞는 재해취약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해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전에 사전 주민대피 및 사전통제 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재해예방사업 중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수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 환경부 하수도 정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신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거제 학동지구가 행안부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345억 원과 지방비를 합쳐 69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기존에 추진중인 15개 지구와 올해 거제 학동지구를 합쳐 총 1조3143억 원 규모에 이르는 16개 지구를 추진하게 된다.

앞서 거제시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학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공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3월 각 지자체로부터 약 300~500억 원 규모 사업대상 지구를 공모 형식으로 신청받는다. 공모 절차는 서류심사 및 PPT 발표,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있다. 

지난 4월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일원에서 열린 현장실사에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 및 경남도 풍수해담당 관계자,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성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이 사업추진 현황을 상세히 보고·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날 최 국장은 학동마을 해안가 저지대의 주거지 지형 여건 등을 구체적이고 꼼꼼한 설명으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필요성을 역설해 심사위원들을 적극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최 국장은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시기에 도로·상가 등 상습침수와 월파(越波)에 따른 피해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학동리 일원이 재해예방사업에 선정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현장을 방문해 세세한 사항까지 직접 챙기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과 관계공무원, 학동마을 주민들의 일치 단결된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해일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해 피해발생 우려가 높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기존 60개 지구 사업에다, 내년 김해 감노지구, 창원 반지지구 등 7개 신규 지구를 추가해 67개 지구 총사업비 2조6266억원 규모다. 내년도는 국비 596억 원에 지방비를 포함해 1191억 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2개 지구 7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9개 지구 2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7개 지구 183억 원으로, 총 161개 지구에 국비·지방비를 더한 총사업비는 2884억 원 규모다.

경남도는 전체 사업장이 161개로 증가한 만큼 실시설계·사전 설계검토·농지전용 등 인허가 업무와 보상업무 등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계속 지구는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난 4월19일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일원에서 열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실사현장에서 최성환 거제시 안전도시국장이 행정안전부 심사위원 및 경남도 풍수해담당 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등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