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연' 남부내륙철도· '축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착공 총력

국토부, 남부내륙철도 사업비 1조9천억 원 증액 요청...지침 따라 적정성 재검토 절차 이행 
거제시, 협의기간 단축 및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대상 선정 집중

거제시가 '3년 지연'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진 남부내륙철도와 예타에서 탈락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 협의기간 단축 및 조기 착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기본계획 고시 후 2022년 6월부터 남부내륙철도(1~9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당초 턴키방식으로 추진되던 제10공구 거제역사 구간도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변경해 오는 10월 중 기본설계 업체 선정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건설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거제저널 9월21일 보도>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중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 개정 반영▲기본계획 누락 시설물 반영 ▲단가현실화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당초 4조9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약 1조9000억원 증액됐다.

거제시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에 맞춰 산정하는 행정 절차의 일환이며, 사업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비 조기 확보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소화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재검토 기간이 보통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빨라도 내년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나온다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거제시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행정을 거들고 나섰다.

경남도당은 또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1조9000억원이 증가된 건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라며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설계를 진행했다면 향후 인명과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힘을 모아 경남도민이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법적 준수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 주요 현안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앞서 예타 대상사업 탈락 후 현재 일부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해 추진중이다.·

시는 예타 탈락사유를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당초 사업계획상 사유지 편입이 많아 사업추진 지연 우려 등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산림청·경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유지 편입 비율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 면담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토지 확보 방안과 행정절차 장애요인 해소 등 구체화에 나섰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은 당초 1천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시작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중간보고회 2531억 → 최종보고회 2917억)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탈락 후 거제시는 사업계획을 손질해 1986억원으로 사업비를 낮춰 잡아 지난 15일 산림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재신청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 축소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언론매체,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은 최종 확정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 적절한 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산림청, 경남도와 협력해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