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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착공 지연, 정치권 '네 탓' 공방...거제시민들 "민심 헤아려 힘 모아야"

기사승인 2023.10.03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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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북 김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거제지역 정치권이 최근 불거진 남부내륙철도 착공 지연 사태를 놓고 힘을 모으기는 커녕, 볼썽 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추석연휴 밥상머리 지역 민심은 지연 경위야 어떻든, 앞으론 정치권과 행정이 힘을 합쳐 계획된 기간에 무사히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 보였다.

그런데도, 정작 지역 정당과 정치인들은 다분히 정치적 이해 관점에서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태도는 민심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당초 4조9438억원으로 예상되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비가 기본설계 결과 6조8664억원으로 나와 기획재정부에 1조922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남부내륙철도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거제저널 9월21일 보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 언론매체는 남부내륙철도 완공 시점이 기존 2027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거제에서 경북 김천까지 177.9㎞ 구간을 연결하는 단선 고속철도인 남부내륙철도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각 구간별(10공구 제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재검토 절차에 따라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공사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넉넉잡아 내년 6월께 재검토 결과가 발표된다해도, 현재로선 2025년에야 실시설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정이 다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사업 지연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결국 현재로선 재검토 착수에서 결과발표 시점도 불투명한 탓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 2천357억원도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까지 나온다.

그러자 수면 아래 있던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을 이끌어냈던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사업이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는 지난달 잇따라 성명을 내고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원인의 본질은 사업비 증액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추진 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2027년 남부내륙철도를 정상 개통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가 낸 '거제시민 무시 윤석열 정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성명은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당은 또 "앞서 문재인 정권은 1년이면 끝날 기본계획을 지나치게 지연시켜 2022년 1월이 돼서야 이를 완료하고 고시했다"며 "KTX 사업지연의 원흉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을 2년여 지연시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라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경남도당은 "착공 지연의 핑계를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찬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조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현실에 맞춰 산정하는 행정 절차의 일환이며, 사업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하는 꼴은 늘 민심과는 동떨어진 느낌"이라며 "시민들은 진심으로 사업 지연을 걱정 하는데,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선지 정치판으로 이를 끌어들여 기싸움하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는 정파와 정당을 넘어선, 거제시민과 서부경남 도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그렇다면 지역정치권이 앞장서 어떻게든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세지를 내는 게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여당 출신 전직 거제시의원도 "언제부턴가 거제 정치권은 중앙 정치판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면서 "여당도 정권 잡은지 1년6개월이나 됐는데...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는 전 정권 탓 그만하고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제 주요 현안사업인 남부내륙철도나 한아세안 국가정원, 남부관광단지 같은 대형사업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중앙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도 된다"며 "그게 바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거제시민의 뜻을 받드는 올바른 자세"라고 훈수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역사와 철도차량기지가 포함된 제10공구 1.28km 구간 건설사업 대상지인 거제시 사등면 성내마을 앞 야산 일원. 10공구는 앞서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자, 이번달에는 설계 시공 분리방식으로 입찰 재개에 나선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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