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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명무실' 위원회 22.6% 과감한 통폐합 앞장....전국 3위

기사승인 2024.03.03  15: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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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거제시가 현 정부들어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 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제시했다.

이를 통해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362개 위원회 정비 유형을 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 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는 광역지자체에선 388개(평균 22.8개), 기초지자체는 974개(평균 4.3개)를 각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2017~2022년) 간 매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로 17.3% 줄었다. 이어 충남(15.9%), 전남(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도 양구군이 43.8% 줄어 가장 높은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을 보였다. 경남 창녕군(24.1%)과 경남 거제시(22.6%)가 그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수요 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통폐합 등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해 임의 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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