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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제 '교제폭력' 20대 남성 결국 구속...사건발생 50일 만에

기사승인 2024.05.20  19: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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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지원 영장전담 판사 "범죄 혐의 소명 , 도주 우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청사>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20대가 범행 50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6시10분께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영장에 적시(摘示)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A 씨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께 거제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한 A 씨에 대해 간단한 신분 확인과 구속 절차를 마친 다음 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3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통영지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 씨 불출석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언론 등에 직접적인 신변 노출 우려와 심리적 압박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 신원이나 부모 등에 대한 상당한 정보는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노출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19)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만남을 계속 거부해왔고 이 때문에 전날 전화로 다투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붕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지난 10일 밤 늦게 고열과 함께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상태가 크게 악화돼 큰 병원으로 전원을 시도하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안타깝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1차 검시 소견을 냈다. 

B 씨 신고로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 씨가 사망하자 지난 11일 오전 1시22분께 가해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8시간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B 씨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했다.

결국 국과수는 1개월 만인 지난 13일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거제경찰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그간 수사상황을 종합해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5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저작권자 © 거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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