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주당 거제위,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 조속한 시행 촉구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 조속한 시행 촉구>

- 민선 7기, 3천원 인하 및 단계적 전면 무료화 추진... 민선 8기, 체감 안 되는 생색내기 휴일 한정 1~2천원 인하안 추진
- 윤석열 대통령 삭감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재편성하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 촉구

 거제시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의 조속한 시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재정 고속도로 대비 7.7배의 전국 최고로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는 이를 주로 이용하는 거제시민과 이용자의 큰 고통과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 기름값보다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는 고물가, 고유가 등 어렵고 힘든 민생경제에 더 큰 짐이 되고 있고, 산업 경제, 운수 물류,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왔습니다.

 지난 민선 7기 변광용 거제시정과 김경수 경남도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 활동을 지속하며 단계적 인하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 자금재조달을 비롯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사업을 통한 거제 지역의 관광지 조성과 통합 관리,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 수익금의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고속도로 연장 및 국도 승격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실행계획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 2019년 3월 경남도는 부산시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했고, KDI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2020년 대형 화물차 통행료 5천 원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 2021년 용역 결과 중 한 방안인 거가대교 자금재조달의 계획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되고 이와 함께 민자 사업자의 차입금 금리를 4.11%에서 3.29%로 낮추면서 869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 민선 7기에서는 이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전액 투입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도 함께 재정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1만 원인 승용차의 통행료를 7천 원으로 인하를 추진하며 장목관광단지,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국도 5호선 연장과 연계해 반값 통행료를 시행하고, 고속도로 연장 및 국도 승격, 가덕신공항 등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의 완전 무료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 하지만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는 자금재조달로 마련된 869억 원 등을 활용해 휴일에 한정한 승용차 1~2천 원 통행료 인하안 등을 추진하며 시민과 국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생색내기용 인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짐을 덜고, 산업 경제, 운수 물류,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거가대교 반값 통행료 인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 그러나 당선 후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방법과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치 않고 삭감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저도 개방을 공약했습니다.

 누구도 풀지 못하며 50여 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저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시민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오롯이 돌려주며 KTX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통한 조기착공과 함께 대통령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다시 편성하고, 시민과 국민께 약속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획기적 통행료 인하와 통행료 완전 무료화 결정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회는 우원식 국회 예결위 위원장,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을 만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 증액 반영을 강력 요청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사회, 국회 등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이고 획기적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이뤄내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12. 1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변광용

※ 참고
 2013. 11. / 2015. 06. : 자본 재구조화 시행

 2018. 8. :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국토교통부, 기재부)

 2019. 3. : 경남도, 부산시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용역’ 시행(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9. 6. : 경남도 → 부산시: 대형, 특대형 통행료 5천 원 인하 동의 협조 요청

 2020. 1. : 대형, 특대형 화물차 5천 원 인하 시행

 2020. 2. :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용역’ 완료

 2020. 5. :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업무협약(거제시-경남도-창원시)

※ 주요내용: 통합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 발굴 협력 강화, 국도5호선 해상구간 조속한 착수 등 교통인프라개선 공동노력, 민자사업 통행요금체계 개선 등

 2020. 6. : 경남도 → 부산시 :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거가대로 재구조화 연계 제의

 2021. : 사업시행자 → 경남도, 부산시 :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및 자금재조달 시행(4.11% → 3.29%로 인하, 원리금 21,408억 원 → 20,539억 원으로 재정절감액 869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