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한은진 의원 "거제시립화장장 추진 중단, 공론화 됐나"

거제시 탄소중립 교통정책...자전거 중심 전환 필요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정례화 촉구
시민 공감대 형성된 시립화장장 설치...적극 행정 추진 요구
보조금 사업 운영과정, 행정 과도한 개입 지양 요청

지난 20일 열린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시정질문에 나서 거제시 자전거정책과 시립화장장 설치 추진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박종우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한은진 의원은 먼저 “2050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교통정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적극 시행 중인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거제시 자전거 정책의 촘촘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면서 추진과제로 ▲ 자전거 정책 전담팀 조직 ▲ 공유자전거 활성화 사업 시행 ▲ 자전거 등록제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 전용 교육장 설치 등을 제안하며, 탄소중립 교통정책을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시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자전거 도로 인프라 적극 확충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와 상생문화 구축 노력으로 노사민정협의회 활동 정례화를 촉구했다.

세 번째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시립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이 아닌, 당초 공약대로 거제 시립 화장장을 독자 건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립화장장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 공설 화장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1%의 시민이 찬성한 사업인데 일부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시설 설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사시설은 돈벌자고 하는 영리 사업이 아니라 주민 삶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필수 시설"이라면서 "특히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되어선 안 될 일이며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도 무상 수준의 이용료로 독자적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박종우 시장의 개인 재판 준비과정으로 인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업 중 하나인 거제 DMO 포럼 행사 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계획한 발제자가 행사 직전에 교체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 개입이나 외압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과 함께 향후 지방보조사업 운영 시 보조사업자가 당초 수립한 목적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