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권한남용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사범 1727명 검거

경찰이 공직자 금품수수, 재정비리 등 4대 부패범죄 사범 172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일간 진행한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785건에 1727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알선·청탁' 등이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보면, 재정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정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집계됐다. 권한 남용 범죄 중에선 부당개입 지시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서 위·변조 공무 방해(98명), 직무 유기(32명), 직무 비밀 이용(2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다. 이들 중 중간관리자·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였다. 직급이 낮더라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어 범행이 가능했던 걸로 풀이된다.

정치인·고위직 등이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부패범죄도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 등 총 48명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현황으로 보면,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이었다.

구체적인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돈을 건넨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게임업체 대표에게서 경기도 모바일 게임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743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재정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출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품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예산을 집행해 2억1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원의 손실을 본 A씨는 공금을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에 다시 투자해 이익을 낼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10% 할인된 금액에 대량으로 구매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 수십곳을 통해 불법 환전,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강원 고성군과 경남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 중 20억원 상당을 법인 명의로 대량 구매한 후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부당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맹점들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